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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탐정사무소 자사의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5000만원,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대표 등은 2021년 4월13일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의 동물시험·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이에 식품의약...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와 인천은 디딤돌 대출 대상인 5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6일 조사한 시세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기준인 ‘적용면적 85㎡ 이하·주택가격 5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서울 아파트는 총 15만9785가구였다. 전체 서울 아파트의 10% 수준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대상 주택이 절반 이상이다. 경기도는 전체 아파트의 49%(153만7866가구), 인천은 전체의 64%(45만8421가구)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LTV(담보인정비율)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이다. 금리는 2.65~3.95%로, 4~5%대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밤중 자기 변론’을 펼치며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11월 위기론’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 무죄를 호소하는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이 대표는 5일 밤 SNS에 올린 글에서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어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는가”라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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