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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장마사지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 격려 현장에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등 강원도교육청 직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조합원들과의 충돌로 여러 명이 입원한 사건과 관련, 양측이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7시 30분쯤 신 교육감은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양양고등학교를 찾았다. 신 교육감이 학교를 나오던 중 전교조 조합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신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직원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들이 뒤엉켜 넘어졌다.이 사고로 신 교육감은 꼬리뼈와 머리를 다쳐 현재 서울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이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강원도교육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 수장에게 가한 물리적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교육자로서 ...
탈북자단체가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려다 무산됐다.강화군은 탈북자단체 소속 4명이 1일 오전 10시15분쯤 강화군 삼산면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방류하려했으나 강화군과 경찰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탈북자단체는 이날 삼산면 석모도 해안가에서 쌀과 달러, 성경책 등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방류하려 했다. 이에 강화군 공무원과 경찰, 군부대 관계자 등 45명이 출동해 이들을 설득했다. 결국 탈북자단체는 페트병 방류를 철회하고 돌아갔다.강화군은 이날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강화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접경지역인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강화군 관계자는 “이날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려던 탈북자단체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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