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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지난 10월23일 대법원에서는 소매점에 이동식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확보할 의무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느슨하게 규정하여 20년 넘게 접근권이 침해되었음을 다투는 소송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온라인 구매 등 대체수단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한 대법관에게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라는 것이냐”고 지적당했다.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인간은 헌법에 의해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가장 유명하지만, 헌법은 좀 더 특별한 고려를 할 가치 혹은 국가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왔다.제헌 헌법에는 현행 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는 가운데, ‘여자’와 ‘소년’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로 언급했다...
어느덧 하늘이 높아졌다. 유난히 뜨거웠던 태양에 저항하던 녹음도 슬며시 힘을 빼고 바래지는 요즘이다. 이토록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또 있을까. 찰나의 가을, 짧고 굵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면 강원도 횡성을 추천한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로 1시간 30분 남짓이면 도착하는 최적의 당일치기 여행지다.가을 길은 고운 길…국립 횡성 숲체원첫 번째 코스로 제안하는 곳은 청태산 해발 850m에 자리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강원도 가을 산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국립 횡성 숲체원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산림 교육과 산림을 통한 치유를 목적으로 2007년 문을 열었다.이곳의 장점은 하늘로 뻗은 잣나무 숲길을 비롯해 맨발길, 무장애데크길, 힐링숲길 등 저마다 다른 매력을 품은 산책로가 곳곳에 배치돼 있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이 좋다면 낙엽송과 졸참나무 사이로 떨어진 도토리와 날렵한 다람쥐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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