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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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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고집불통’을 지적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인데,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의료 대란’ 등 최근의 민생위기를 거론하며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던 사실을...
중국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35세 이전 결혼하는 여성에게 약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중국 누리꾼들이 조롱하고 있다.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일 중국 북부 산시성 뤼량시 정부가 여성이 35세 이하인 경우 처음 혼인 등록하는 부부에게 보조금 1500위안(약 29만원)을 내년 1월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또 첫째와 둘째, 셋째 자녀를 낳을 때 각각 2000위안(약 38만6000원)과 5000위안(약 96만6000원), 8000위안(약 155만원)을 별도로 준다.이는 뤼량시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보조금 정책의 일부다.앞서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달 29일 출산 보조금 제도 수립 및 지방정부와 정책 연계 등 내용을 담은 출산 지원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뤼량시의 결혼 보조금은 지나치게 적다며 누리꾼의 조롱 대상이 되고 있다고 홍콩 일간 싱타오는 전했다.누리꾼들은 “그렇게 많이? 감동적”, “정부가 날 생각해...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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