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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했다고 증언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결돼 있어 5선 국회의원 위에 군림했다는 취지다.강씨는 이날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육성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실제 내게도) 김 전 의원의 지시보다는 명 대표의 지시가 더 많았고, 김 전 의원도 본인 지시보다 명씨 지시를 따르라고 우리 보좌진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한 바 있다.강씨는 또 “(명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 전 의원에게 빽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서 민원인들에게도 우리가 전화를 많이 받았다”라며 “아는 분들도 전화를 해 ‘너희 의원은 왜 명태균이 막 대하는 행동을 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듣고만 있냐’는 얘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연대해 1일 ‘임기단축 개헌’을 준비하는 모임을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통화하는 육성이 공개된 뒤 파문이 일자, 탄핵의 대안으로 거론해 온 임기단축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 2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등 대통령실과 관련된 최근의 의혹들을 거론하며 “대통령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준비모임 측은 “탄핵의 실체는 완성됐으나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며 “또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지적...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호를 공급할 때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보는 손실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공동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과 실제 사업 단가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진 교수가 LH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공공임대 한 호를 짓는데 1억9100만원(지난해 기준)이 든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36%), 기금 융자(34%), 입주자(12%), LH(14%)가 나눠 충당하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LH가 실제로 집행한 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이었다. 호당 1억1000만원의 추가 비용은 사업자인 LH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도 임대주택 건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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