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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기혼자와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임력 검사’ 지원을 내년부터는 미혼 남녀도 받을 수 있게 된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서울 거주 25∼49세 남녀에 대해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 검사가 지원 대상이며 최대 13만원까지 가능하다. 남자는 정액검사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기혼자, 사실혼 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 35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가임력 검사를 원하는 이들은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이나 직접 방문으로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난임 전문병원이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는 신청을 거쳐 추후 입금 받게 된다.서울시는 가임력 검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긍정적이고,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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