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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말을 잃었다. 하소연할 데를 찾다 무작정 걸었다는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자 의료급여 환자였다.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의료급여 정률제 이야기다. 지금까지 1000~2000원으로 고정됐던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를 정부는 총진료액의 8%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부담은 6배까지 오른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른다.정부는 빈곤층 의료비가 낮아 “비용의식”이 약화됐고 “과다의료” 이용을 한다고 말한다.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며 증거도 댄다.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3.3배 의료비를 쓴다는 통계다.결론부터 말하면 거짓통계다. 가난할수록 아프다. 의료급여 환자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도 높다. 그래서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정부는 애써 감춘다. 이 거짓은 이미...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5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트럼프 2기’에 대비하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팁’이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을 소개했다.4일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세계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내용을 소개했다.폴리티코는 ‘트럼프의 귀환’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무역 전쟁, 세계 질서가 하룻밤 새 뒤바뀔 수 있다는 각국의 불안감을 거론하면서도 “트럼프와의 충돌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좋은 케미’를 이뤘다는 그의 책에서 ‘트럼프를 상대하는 기술’ 다섯 가지에 관한 팁을 얻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는 “평화적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가 9000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이다. 2011년 지정·운영한 이후 이날 기준으로 9244곳이 지정됐다.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연간 8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업소 홍보도 지원받는다. 일례로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착한가격업소’로 검색하면 주변 지역 상점들이 표시된다.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보면 시도별로는 서울 1486개, 경기 1307개, 부산 725개, 강원 687개 등 수도권, 대도시, 관광지에 많이 분포됐다.업종별로는 요식업이 7278개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이중 한식이 5799개로 가장 많았다.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된 식당 5곳 중 4곳꼴이며, 전체로 보면 62.7%에 해당했다.요식업에 이어 미용업 1390개(15.0%), 이용업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