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 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여론조사 비용 얘기, 언론 기사 보고 알았다”며 “공천 의혹은 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조사를 한 뒤 이번주 명태균씨도 조사할 예정이다. 의혹의 핵심은 김 전 의원이 공천되는 과정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어떤 대가가 오고 갔는지이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들에게 “‘대선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가 됐다’, 최근에 여러분이 낸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대가성)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 부탁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공천 발표 전에 먼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말했다.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의 관계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준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