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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오순씨 별세, 덕문 화엄사 주지 모친상=10월31일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31)382-5004■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별세=10월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오전 7시 (02)2227-7500■남정국씨 별세, 주희씨·양희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대희 삼성화재 고문 부친상, 김준모씨·김석원 한림대 AI센터장 장인상=10월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일 오전 5시15분 (02)3410-691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법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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