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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업체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 등 22명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총 528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대표 A씨, 부대표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1년 9월10일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토지보상 사업으로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209명으로부터 528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가장 큰 피해를 본 60대 여성은 83억원 상당을 잃었다. 50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도 8명에 달했다.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경기 등 총 11곳을 포함해 충북·강원·세종·경남·울산·부산·광주·충남 ...
일본에는 결혼 후 성(姓)을 바꿀 것을 강제하는 세계 유일의 부부동성(夫婦同姓)제도가 있다. 여성차별을 상징하는 제도 중 하나다.“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일본에는 자신의 성(姓)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21일, 사실혼 상태인 30대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구두변론이 열렸다. 부부는 변론에서 “현행 혼인제도는 한쪽이 자신의 성을 바꿀지 결혼을 포기할지를 강요하는 매우 잔혹한 제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2번의 집단소송이 있었지만,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현행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도 5쌍의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부부동성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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