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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경기도의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공유부지 RE100)사업’에 참여한 경기도민이 2만명을 넘어섰다.경기도는 현재 경기지역 50곳에 추진 중인 ‘햇빛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는 도민이 2만3000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 사업은 남는 공공용지를 도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임대해 도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자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참여한 도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배당 수익으로 받는다.도민들이 직접 투자하면서 공공기관은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부지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경기도는 올해 2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옥상을 시작으로 포천종합운동장, 시흥시 방산버스공영차고지, 호원실내테니스장 등 5곳에 햇빛발전소를 지었다. 올해 안으로 경기국악원과 경기도건설본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거나 또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느닷없이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4년간의 입법 논의를 백지화시킨 결정으로 민주당은 조세정의 원칙을 저버렸고,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수용을 밝히면서도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까지는 부인하지 못했다. 당연하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불철저한 과세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고 쥐꼬리만 한 예금이자에도 철저하게 세금을 매기면서도 5000만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부의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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