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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2022년에 국내 우울증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지난해 우울증 환자 수는 100만744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75만2976명)보다 32.9% 급증했다. 특히 20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여성과 젊은층에서 우울증 진료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1명)의 2배가 넘는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자살 원인 중 정신적인 문제가 39.8%로 가장 많았고, 경제(24.2%), 질병(17.7%)이 그 뒤를 잇는다고 밝힌 바 있다. 우울증은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하는 마음의 병인 것이다.우울증은 크고 작은 실패가 대안 없이 반복되어 다른 사람의 눈을 맞추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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