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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심 판결문 김건희 87회 거론유죄의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궁색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피의자의 이름이 김건희가아니었어도 그랬을까검찰이 지난 10월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면서 내놓은 이유의 핵심은 주가조작 행위에 김건희 여사의 자금과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분명하나 김 여사가 작전세력과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내용은 지독히도 복잡하지만, 검찰의 설명에 대해 언론이 들고 있는 의문점과 기왕의 언론보도 내용,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2심 판결문의 인정 사실 등에서 이 점에 관해 유의미해 보이는 사실을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뽑아보면 이렇다.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경 1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김 여사는 권오수 회장의 지인으로서 이때 4000주를 배정받았다. 권 회장은 당시 김 여사 등 출자자들에게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 주기로 약속했다(판결문 26면). 김 여사는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육성이 공개된 것을 두고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인과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녹취도 일부만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당선인 신분으로 이뤄진 통화여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법사위고, 대다수 법사위원이 집약된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그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의총) 개최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총이 열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