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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마이웨이’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참한 데 이어,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는 11년만에 불참하는 기록을 다시 썼다. 지지율 하락, 김건희 여사 논란, 윤 대통령 자신의 공천 개입 의혹 등 부정적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편한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소한의 예우가 없는 야당 의원들을 들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가면 소리를 지르고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할 것이 예상되는데 굳이 정쟁의 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국회가 민생에 도움되지 않는 정쟁만 일삼는다는 대통령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모순된 행동이다.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정부가 저조한 실적을 이유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시기를 연기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9% 감액했다. 시범사업 3년차인 올해도 20%대 낮은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다, 사업 토대가 될 ‘자립지원 모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본사업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올해 집행률 26.3%에 그쳐2022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 아름을 바꿨다. 예산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구매, 주거환경개선 등에 사용된다.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한 뒤 연간 450~740명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2041년 거주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로드맵과 달리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이미 북한군 1만1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연설에서 정보팀에게서 북한군 동향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그가 쿠르스크에 도착했다고 언급한 북한군 병력 규모는 기존의 집계치를 크게 웃돈다. 미국 당국은 지난달 31일 북한군 병력 약 8000명이 쿠르스크에 집결해 우크라이나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다고 발표한 북한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000여명이었다. 쿠르스크에 집결했다고 추정되는 북한군 병력 규모가 3∼4일 만에 증가한 셈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증가를 목격하고 있지만 우리 파트너들의 반응은 증가하지 않았다”며 서방 동맹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러시아 남서부 쿠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