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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부가 딥페이크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법원의 무거운 단죄가 피해자들에게 한 조각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이른바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게 4년 전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늘 뒷북이고, 가해자는 초범 등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딥페이크가 중대 범죄이고, 가해자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
※뉴스레터 점선면 10월29일자(https://stib.ee/sPvE)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stib.ee/sPvE)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관계가 안 좋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라고 생각하던 남과 북.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남남’으로 갈라서는 분위기죠. 각자 곱게 갈 길 가는 걸 넘어서, 전장에서 서로 총구를 겨누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전쟁의 얼굴마저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 오늘도 많은 문제를 고민하지만 전쟁을 생각하노라면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져요. 정말, 이러다 전쟁이 나는 것일까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쟁을 피할 방법을 최대한 부여잡는 것일 겁니다. 오늘 레터는 그런 생각으로 썼습니다.오물풍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
서울시가 마포구에 새로 건립하려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주변 대기질과 악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서울시는 마포구와 1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법적 절차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 마포구에 입지를 선정했고 기본계획 수립 후 환경·기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토양, 수질, 소음·진동 등 18개 항목이 평가대상이었다. 건설 예정지 반경 10㎞ 이내 17개 지점에 대한 현장·문헌 조사, 868개 지점의 대기질·악취 등 예측 모델링 결과 등이 분석됐다.건설공사 중, 신규 시설 운영 중, 기존 시설 폐쇄 35년 이후 등 3가지 시기를 가정해 평가했을 때 모두 주변 대기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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