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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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0년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1974년 가을 어느 날, 고 진두현씨의 아내 박삼순씨(92)와 두 아들은 보안사령부(보안사)로부터 “진씨는 북한 간첩”이라는 말을 들었다. 진씨의 아내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냐”라며 당시 심정을 떠올렸다. 보안사는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국내에 잡입했다”며 진씨를 끌고 갔다. 진씨는 197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6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1990년 가석방됐다. 그는 2014년 세상을 떠났다. 진씨가 보안사에 연행된 지 50년이 흘렀고, 세상을 떠난 지 10년 만에 아내 박씨가 남편을 대신해 법정에 섰다. 남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였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31일 진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씨는 선고를 직접 보기 위해 일본에서 법정까지 날아왔다. 고령의 나이로 휠체어를 탄 박씨는...
고령자와 중장년층에게 ‘평생 연금처럼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46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입건됐다.서울시는 매주 6만5000~520만원씩 평생 연금처럼 수익을 받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며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출자금을 모은 3명을 적발해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적발된 일당은 서울 등 전국에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2월부터 회원 총 5000여명을 모았다.일당은 사업설명회에 가족·지인이 참여하게 한 후 “캐시라는 포인트를 구입해야 한다며 레벨에 따라 13만~2억6000만원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하고 매주 현금 출금액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매주 지급할 뿐 아니라 원금·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했다.이들은 회원들에게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거나 캐시를 전환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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