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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기반은 더 취약해질 전망이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금투세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로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올해 1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로 방향을 틀고 이재명 민주당 대...
인천도시공사(iH)가 추진하는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구월 아이(i) 시티)가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구월 아이시티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2026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이 나면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구월아이시티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우수한 공공택지를 확보해 양질의 저렴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구월아이시티는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동·관교동 등 220만㎡(67만평)에 주택 1만6000가구를 공급해 3만900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이곳은 인천시청과 인천교육청에서 불과 2㎞ 거리에 있는 데다 인근에 남동경찰서, 인천종합터미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은 물론 백화점과 마트 등 인천 중심 상권과도 가깝다. 또한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과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이 근접하는 등 교통 여건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1일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을 두고 대통령실이 이 의원을 언급하며 해명하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은 자신이 공천의 최고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저는 100% (윤 대통령에게 공천 결과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발표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천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