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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전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민경)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광 대전시의원(국민의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 2월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피켓을 드는 등 선거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6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경선 과정에 있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재...
3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들은 ‘안전 지향성향’을 고려해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고, 증권사들은 대규모 자금 이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현재 시장에선 단기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는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팔거나 중도해지할 필요 없이 다른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로 퇴직연금을 옮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A은행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가 B증권사로 옮기려면 지금까지 투자한 상품을 해지해야 옮길 수 있었다. 이때문에 금융회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문제는 ‘갈아탈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다. 30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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