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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8000명이 우크라이나 접경 쿠르스크에 배치돼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국 측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밝혔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약 1만명의 병력 가운데 8000명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이어 “이들 북한군 병력(8000명)은 아직 전투에 배치되지 않았지만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오스틴 장관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푸틴의 군대가 이들 북한 군인들에게 포병 및 무인기(드론) ...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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