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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에 검거됐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피의자는 태연히 근무를 마치고서는 시신을 훼손, 자신이 10여년 전 근무한 화천군 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모두 내다 버렸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30대 후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모 군부대 안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A씨는 중령 진급 예정자로 범행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서울 지역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피해자 B씨는 지난달 말까지 A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한 임기제 군무원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부대 인근 공사장으로 사체를 옮겨 시신을 훼손한 것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강원 화천군 북한강 일원에 토막 난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30대 후반의 직업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3일 화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경찰은 이날 잠수부를 투입해 수중 수색을 벌인 끝에 화천 붕어섬 선착장 인근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 여러 점을 추가로 발견해 인양했다.발견된 시신의 부패 상태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여러모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날 오후 7시 12분쯤 서울시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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