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이혼전문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체포를 강행하고 조사 다음날까지 구금한 조치...
‘3자 특검’ 등 추진 과제 대부분 미완…“국민 눈높이” 무색 용산과 차별화 나섰지만 간극만 벌리는 등 정치력에 ‘한계’“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한 말이다. 그는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민심’을 18차례 언급하며 ‘국민의 눈높이’를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치를 내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윤·한 갈등, 친윤석열(친윤)계·친한동훈(친한)계 갈등만 도드라지면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 대표의 100일을 규정하는 단어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다. 그는 당대표에 출마하며 여당의 해병대 채 상병 제3자 특검 자체 발의를 공약했다. 수평적 당정관계 정립도 공언했다. 그는 지난 21일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 처음 면담하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