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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필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최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최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
지난 2분기 잠시 반등했던 소상공인 매출·이익이 3분기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발표한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과 이익은 4331만원, 1020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4.2%, 1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KCD가 운영하는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전국 160만개 사업장 중 16만개 소상공인 표본을 추출, 재가공해 분석한 결과다.KCD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상공인의 사업자당 평균 매출과 이익은 4521만원, 1182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각각 4.73%, 29.18% 올랐으나 3분기 들어 여름 휴가,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다시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은 3분기 지출을 전 분기 대비 0.84%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맸으나 매출 감소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연체도 빠르게 늘고 ...
검찰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18년 만에 붙잡힌 50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김씨가 저지른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씨에게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김씨는 2006년 전남에서 흉기로 한 여성을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 지명 피의자로 공개수배됐다. 18년간 도주를 이어오던 A씨는 지난 7월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2025년 1월 9일 목포지원에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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