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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는 전화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1일 실시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등의 증인출석 문제 등을 두고 국정감사 시작부터 고성과 삿대질로 포문을 열었다.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 여사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소속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 2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당 의원들이 박 위원장을 향해 일방적 의사진행에 사과하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박 위원장은 “사과 못 하겠다”며 “손가락질하지 말라. 지금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고 응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여야는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박 위원장을 향해 “어제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기각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을 거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 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 시 의결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 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대해 브리핑한 지난 28일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뤼터 총장에게 우리 대표단이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이라며 전황 정보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