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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구경찰청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약 14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행사 대표 2명과 총괄본부장 등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이들과 공모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혐의로 업체 관련자 3명도 입건해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B씨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며 시행사 대표이자 실질적인 협동조합 임원 역할도 함께 맡았다. 이들은 조합자금을 사업비(모델하우스 시공비·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8억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하는 등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설립한 협동조합이 3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A씨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날 선 공방전이 벌어졌다.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북한 정권은 결코 용서받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황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불법이자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러 간 전례 없는 군사협력으로 유라시아 동서 양쪽의 지정학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고 상황 발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로버...
당내 ‘후폭풍’ 우려 확산 ‘김건희 리스크’ 해법이던 ‘특별감찰관’도 동력 상실 일각 “당무감사 착수해야”“사생활 대화 녹취 파렴치” 친윤계는 ‘문제없다’ 입장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 음성파일이 공개된 31일 국민의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추가 육성 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취임 전이라 문제가 없다는 친윤석열(친윤)계 방어가 뒤섞여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대응책을 고심하며 침묵을 지켰지만 그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으로 내놓은 특별감찰관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어 논리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한 당직자는 “대통령 음성 녹음이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계속 틀 텐데 어떻게 감당하냐”고 한숨을 쉬었다. 영남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선인이면 대통령에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