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온 마을이 ‘입춘제’ 함께 즐겨요…목원대, 지역민 초청 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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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참석자들은 중앙도서관 스마트융합라운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에 참여한다. 이후 대운동장에서 학생 공연 관람과 문화행사, 식사 등을 함께할 계획이다. 행사는 오전 11시 부스 체험으로 시작되며 동아리 공연, 학생자치기구 발대식,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축하공연에는 교내 밴드동아리 에로우헤드와 댄스동아리 크래커를 비롯해 한소민(미스트롯3), 플리키뱅, 트레이비, 하이키, 다이나믹듀오 등이 무대에 오른다.
목원대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축제를 넘어 지역 연계형 문화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내 구성원과 지역주민 간 교류 기반을 마련해 상호 이해와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것도 목표다.
길태호 총학생회장은 “학생들만의 행사를 넘어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구성원과 지역주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송영남 총무처장은 “청소·보안 노동자는 대학 운영을 지탱해온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희학 총장은 “대학은 배움의 공간을 넘어 지역과 사람을 잇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구성원 간 소통을 넓히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조산 우려가 있었던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하다 3시간 만에 다른 지역 병원에 이송되는 ‘응급실 뺑뺑이’(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2시쯤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임신 20주차 A씨(36)가 복통을 호소한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A씨를 지역 내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대구·경북지역 병원 16곳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병원들은 당시 분만실이 가득 찼다거나 산부인과 전문의 당직자 부재, 응급 수술 등의 이유를 댔다.
A씨 측은 결국 평소 다니던 충남 아산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연락해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3시간여 만에 병원에 도착한 뒤 치료를 받았다.
지난 2월28일에도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미국 국적의 쌍둥이 임신부 B씨(26)가 병원 7곳에서 병상을 찾지 못하다 4시간가량 거리인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가 늦어진 탓에 B씨는 아이 한 명을 잃었고, 다른 한 명도 중태다.
대구에서는 2023년 10대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발생 이후 방지 대책으로 ‘다중이송전원 협진망’을 가동 중이다.
문제는 산부인과의 경우 이 협진망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신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들은 관련 장비 등이 갖춰진 ‘권역모자의료센터’ 2곳(계명대 동산병원·칠곡경북대병원)과 ‘지역모자의료센터’ 3곳(경북대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대구파티마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들 모자의료센터 5곳은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32개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145개가 있는 등 시설 기준치를 웃돈다. 그럼에도 A씨와 B씨가 위급했던 당시 병실이 모두 차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송받지 않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집중치료실 등이 충분하다고 알려왔지만 정작 위급 상황에서 이 인프라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구시는 응급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즉각 가동 가능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배후진료 협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모자의료센터의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과 인력을 늘리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자 리카(52·가명)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심사를 받지 못하고 400여일간 구금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리카를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문을 냈다. 한국의 ‘공항 난민’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첫 판단이다. 리카가 2020년 5월 위원회에 진정을 낸 지 약 6년 만에 나왔다.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형식적 이유로 난민지위신청을 거부했다”며 “자유권 규약 7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자유권 규약 7조는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한 처우를 받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또 구금 상태가 법적 근거와 행정명령 등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이어진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규약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완전한 배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진행을 맡은 정신영 미국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유엔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난민신청 불회부’와 공항 구금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리카는 내전 중인 고국을 떠나 2020년 2월 환승편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 즉시 난민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는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환승구역에 구금했다. 리카는 2021년 5월 법원이 그에게 난민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423일 만에 공항을 벗어나 입국했다. 이후 무단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국 정부에 청구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리카의 난민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리카는 고국의 상황이 악화되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다시 난민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60~70%의 공항 난민은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받지 못하고 공항에 장기간 구금된 채 출국을 강요받지만, 이들 중 소송을 제기하면 법무부가 지는 경우가 10건 중 7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도한 행정을 멈추라”고 했다. 리카는 입장문에서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항에서의 14개월에 대해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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