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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경북, ‘K-U시티’ 확대···문화콘텐츠로 청년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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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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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경북도는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 못지않은 문화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K-U시티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K-U시티 프로젝트는 대학·기업·지자체가 협력해 교육·취업·주거·문화를 통합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이다. 현재 16개 시군을 중심으로 인재 양성과 정주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K-U시티 프로젝트에서 청년들의 지방 정주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3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1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경대·김천대·대구가톨릭대가 공연, 미디어, 교육 등을 대학별로 맡아 지역 전역에서 문화활동을 공유한다.
성주·울진 등에서는 K-팝 공연 프로그램을, 포항·안동 등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제작 교육과 지역 이야기를 콘텐츠로 생산·확산하는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청송·칠곡·봉화 등에서는 AI를 활용한 지역 홍보영상 제작, 로컬 굿즈 개발, 웹툰 창작 등의 활동이 펼쳐진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K-U시티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고 지역에 머무르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한국어강사에 대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했다.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국어교원의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와 울산교육청은 정책협의회(초기업교섭)를 통해 이달부터 한국어강사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어교원과 교육청이 노사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어교원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지휘·감독 아래 수업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른바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왔다. 위탁 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지급일도 일정하지 않아 6개월 뒤에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내 이주배경 인구가 26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어교육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은 약 7000명으로 추산되며, 향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서를 일선 학교에 전달하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장이 한국어교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현재 울산 지역 50여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국어강사 50여 명이 이미 계약을 마쳤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시 사본을 강사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한국어교원이 ‘노동자’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임금 지급일과 4대 보험, 노동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등도 포함됐고, 임금명세서 양식도 함께 제공됐다. 또 수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해, 학교에 출근했다가 수업 없이 돌아가야 했던 관행을 개선했다. 시급도 3만원에서 3만3000원으로 10% 인상된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 문제 등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달리 학교별로 운영하는 한국어학급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돼 시간강사 관리 지침이 적용되면서 근로계약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향후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이주배경학생 규모, 전용 교실, 한국어교원 처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유무 등의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와의 정책 협의도 추진한다.
이창용 한국어교원지부장은 “울산에서 시작된 이번 변화는 한국어교원도 노동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제도로 확인한 첫 걸음”이라며 “초단시간 계약 강제, 교실을 떠도는 수업, 일방적인 수업 취소 같은 관행을 끝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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