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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나면 책임은 누가?…보상절차 체계화 위한 정부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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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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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시에서 오는 하반기 본격적인 자율자동차(자율차) 운행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자율차 사고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부터 사이버보안 업체까지 다양한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법조·공학·보험·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자율주행 전반을 폭넓게 논의한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와 관련한 보험상품 관리·감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화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와 보상 과정을 표준화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TF가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율차 사고와 관련해 앞서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의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와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등의 다층적 책임을 가려낼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또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차 운행이 예정대 있어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 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산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하는 40대 부사관 A씨가 일과시간 중 영내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타살 혐의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8일 “국방부 내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참담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도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유가족 지원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확인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7일(현지시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시설 등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란 당국이 “민간시설 공격이 반복되면 파괴력이 더 큰 보복공격으로 맞서겠다”고 맞대응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만약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되풀이된다면, 우리의 다음 단계 공격 작전과 보복 작전은 훨씬 더 파괴력이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 대상으로 미국 테크 대기업이 투자한 시설들과 주변국의 주요 교량들, 석유화학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해왔다.
최근 B1 다리, 마흐샤르 석유화학 단지 등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을 받은 후 이란 당국은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두 배의 보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당국은 B1 다리 피격에 따른 보복공격 대상으로 주변 국가의 주요 교량들을 거론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지난 2일 쿠웨이트의 ‘셰이크 자베르 알 아흐마드 알 사바’ 해상교량,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잇는 ‘킹 파드 코즈웨이’를 잠재적 공격 대상으로 언급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셰이크 자이드’ 다리, ‘셰이크 칼리파’ 다리, 요르단의 ‘킹 후세인’ 다리, ‘다미아’ 다리, ‘압둔’ 다리 등도 언급됐다.
현재 중동 전쟁을 벌이고 있는 쌍방은 상대방의 군사 목표물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10여년간 걸프 국가들이 육성해온 테크 산업도 큰 위협을 겪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유치했던 대규모 기술투자는 전쟁 개시 이래 디지털 인프라가 공격 대상이 되면서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샘 윈터-레비 연구원은 “이란은 미국과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협력의 상징적 핵심인 테크산업을 타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달 31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18개 테크 관련 기업을 ‘적법한 타격 목표’로 지정했다.
해당 기업들 중 16곳은 미국 기업들로, 시스코, HP, 인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IBM, 델, 팔란티어, 엔비디아, JP모건, 테슬라, 제너럴일렉트릭(GE), 보잉이다.
두바이 소재 사이버보안기업 ‘스파이어 솔루션즈’와 아부다비 소재 AI 기업 ‘G42’등 UAE 기업 두 곳도 포함됐다.
IRGC는 이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내 ‘테러 작전’을 도왔다며, 이 기업들의 직원들에게 1일 오후 8시까지 사업장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이란은 이미 전쟁 초기인 3월 2일에 아마존웹서비시즈(AWS)의 UAE 데이터센터 2곳과 바레인 데이터센터 1곳을 공격했으며, 4월 1일에는 AWS 바레인 데이터센터 1곳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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