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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세상 읽기]2026년 기초연금, 어디로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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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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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언론에서는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도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 도대체 기초연금이 무엇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정말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만을 위한 것이어야 할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독거노인 가구에는 최대 월 약 35만원, 부부가구에는 최대 월 약 56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제 연금액은 국민연금을 고려하므로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시작 당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과,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도 넓게 포괄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였다.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면서, 기초연금을 도입해 국민연금 삭감을 보완하려 한 것이다. 제도 취지로 볼 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삭감된 연금액을 보완하려면 대상 범위가 넓어야 하지만,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대상을 정하는 바람에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제도로 비쳤다.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지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요하다. 이는 올해 노인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인데, 소득인정액을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순전한 소득인 것처럼 오해하면 사실을 오도하게 된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일정 금액(대도시 1억3500만원) 공제 후 연 4%가 소득이 된다. 6억원짜리 집에서 살면 1860만원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취급된다.
공적연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을 덮치기 마련인 빈곤이라는 물결에 맞서 싸우는 댐과 같다.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이라는 하나의 댐만으로는 노인 빈곤이란 물결에 맞서기 어려워 기초연금이라는 댐을 추가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중간층 노인까지 빈곤을 예방하며 보장하고자 했지만, 이제 댐을 좁혀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자는 근거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노인 빈곤율도 약 40%로 낮아졌으며, 국민연금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그러나 대상을 줄여 재정 소요를 줄이자는 단순한 접근을 하기에는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다. 또한 국민연금은 적정보장을 하기에는 보장 수준이 상당 기간 낮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초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단순하지 않다. 게다가 일하는 사람 중 특고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가능한 한 많은 노인에게 노후보장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노인 빈곤에 맞서 싸우는 공적연금의 범위는 넓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하후상박의 보장으로 기초연금이 가장 열위에 있는 사람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가장 빈곤한 노인에 대한 최저보장이 진짜 최저보장이 가능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0년 이상 기여를 통해 받는 국민연금 평균 노령연금액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생계급여 기준보다 훨씬 낮다면, 기여 조건 없이 받는 기초연금 최대액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기초연금 개혁 논쟁은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미 빈곤한 노인을 선별하는 사후적 대응체계를 튼튼히 하는 것과, 생애 후기 소득 하락과 자산 소진이 이루어지는 노인에게 공적연금이 든든한 예방 역할을 하는 것 중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재정 절감론만 내세우기보다는 대상 선정의 근거와 원칙, 그리고 최저노후보장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어떻게 최저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을 해소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다.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기초연금 논의의 장은 대중의 눈앞에 기초연금 개혁에 관한 모든 방안과 쟁점을 고르게 펼쳐놓고 숙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콘서트가 오는 9일과 11·12일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고양시는 사흘간 총 12만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BTS는 9·11·12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아리랑’을 시작한다. 이번 공연을 보러 회당 4만명, 총 12만명의 관람객이 고양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는 이에 맞춰 고양종합운동장 외벽과 일산 호수공원의 노래하는분수대 경관 조명을 BTS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교체한 상태다.
전날엔 경기도와 고양시, 경찰, 소방,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양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마쳤다. 점검반은 공연장 출입구와 관람객 이동동선, 인파 밀집 우려구간, 비상대피로 확보 상태, 교통 및 주차 대책, 안전요원 배치, 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구급체계 등을 점검했다. 또 공연장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위생관리, 숙박요금 인상 등에 대한 현황 점검도 진행했다.
콘서트 개최에 맞춰 ‘지역경제 살리기 빅세일 주간’(~15일)이 이어진다. 고양시 음식점, 상가,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가구점, 농축산, 화훼매장, 이·미용, 숙박업소 등이 행사에 참여한다. 시민들은 제품가격 할인, 사은품 제공, 자체 이벤트 추진 등에 참여할 수 있다. 7∼12일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는 BTS 핸드프린팅 특별전이 열린다.
또 공연이 열리는 날 일산서구청 앞에서는 MBN 제빵 서바이벌 프로그램 <천하제빵>에서 2위를 차지한 김시엽 셰프의 ‘가와지쌀도그’ 특판 행사도 열린다. 가와지쌀도그는 특유의 찰기를 자랑하는 고양 가와지쌀로 만든 쫄깃한 쌀떡과 에멘탈 치즈의 깊은 풍미, 바삭하게 튀겨낸 가와지쌀 튀밥의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메뉴다.
고양시 관계자는 “김시엽 셰프의 가와지쌀도그는 고양시 농특산물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최고의 킬러 콘텐츠”라며 “글로벌 축제인 BTS 콘서트와 연계한 이번 특별 판매를 통해 고양시의 미식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지난 3일 와이제이산업과 공동 개발한 ‘수소 전기 노면 분진 청소차’(수소 청소차)와 ‘미세먼지 고형화 장치’의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주목받았다. 수소 청소차는 기존 경유 청소차가 따로 수행하던 노면 청소와 분진 흡입을 동시에 처리한다. 흡입 성능은 미세먼지 98.8%, 모래 99.7%로 환경부 기준(95%)을 뛰어넘었다.
작업 소음은 경유차보다 낮아 주거지역 야간 운행에도 적합하다. 물을 뿌리지 않아도 분진 확산을 차단하는 비산방지 기술을 채택해 기존 청소차의 고질적 문제였던 동절기 운행 중단까지 해결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인 미세먼지 고형화 장치는 도로에서 수거한 분진을 골프공 크기의 펠릿(벽돌)으로 압축·배출하는 장치이다. 20초에 1개씩, 시간당 약 21kg을 처리한다. 구는 기존 분진 흡입 청소차에도 이 장치를 쉽게 장착할 수 있어 타 지자체도 바로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천구와 와이제이산업은 이번 기술과 관련해 특허 4건을 확보했다. 해당 기술이 타 지자체에 판매되면 판매금액의 2%를 로열티로 금천구에 지급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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