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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외곽 등 중하위권이 활발한 거래와 함께 전체 가격을 견인하는 흐름이 생애 첫 주택 구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2∼3월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지난 3일 기준 1만2248명이었다.
월별로는 2월 5927명, 3월은 6321명이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뒤 6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치구별 생애 최초 매수자는 서남권 외곽에 속하는 강서구가 9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역시 동북권 외곽지역인 노원구(816명)가 뒤를 이었다. 구 면적이 넓고 아파트가 많은 송파구(755명)가 3위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중 유일하게 상위권에 올랐고 4위는 성북구(724명), 5위는 구로구(700명)가 차지했다.
정부가 1월 하순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밝히는 등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자 강남3구는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외곽, 비강남 등 중하위권 가격대 지역은 거래가 늘며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생애 최초 매수자 연령대는 30∼39세가 6877명(56.1%)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2443명, 19.9%)가 뒤를 이었다.
중하위권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인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여전히 많고, 현금 보유 부담이 그보다 덜한 10억원 이하 매물도 풍부해 아직 현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젊은 직장인 부부 등의 실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당정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원유의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 경로에 있는 산유국과 협의해 원유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사우디, 오만, 알제리 3개국이 대상이고, 외교부가 중심이 돼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대체 루트인 홍해 항로에 국적 선사의 5척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우선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전쟁 추경안’에는 나프타와 원유의 수입단가 상승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470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당정은 이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차액의 50% 수준을 지원하지만 업계에서는 수급 유인책을 위해 8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한 가격 결정 구조도 손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유·주유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해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임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확정 가격을 통보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현재 정산 주기가 1개월인데 이를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에 대해서도 “전속거래 물량을 100%에서 60%까지 낮추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 형태의 합의안을 이달 둘째 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홍해 우회로를 통한 원유 운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홍해 우회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접근이 어려워진 걸프만 대신 1200㎞ 송유관으로 동부 유전지대 원유를 공급받는 사우디 얀부항을 이용하는 항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39척의 원유 운반선·화물선이 홍해를 빠져나오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달 1일 홍해 항로에 대해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으나,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통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항로 역시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의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면적 봉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하게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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