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검찰개혁 선봉서 이끈 6선의 ‘추다르크’…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는 누구 > 질문답변

의정부법무법인 검찰개혁 선봉서 이끈 6선의 ‘추다르크’…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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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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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7일 선출된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 대표를 지낸 국회 최다선(6선) 의원이다. 법무부 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보여준 선명한 검찰개혁 행보는 그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이루는 핵심축으로 평가된다.
판사 출신의 추 의원은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민주당에서 지도자급 정치인으로 활동해왔다. 2016~2018년 민주당 대표를 맡아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고 2020~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5선을 역임한 서울 광진을에서 경기 하남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2024년 6선 의원이 됐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법사위원장 시절 보여준 개혁 의지는 추 의원의 경선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이견에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관철한 개혁 행보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강경 개혁파의 주요 의제였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법도 그의 손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개혁 행보에 앞장선 추 의원에게는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이 뒤따랐다.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후 대통령)과 번번이 대립한 ‘추·윤 갈등’은 검찰개혁 이미지를 강화하는 기반이 됐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구호를 앞세워 윤 총장을 압박하며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하기도 했다. 이는 윤 총장이 정권 탄압 이미지를 토대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배경이 됐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정치적 인연을 이어왔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추 의원은 유력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며 ‘명·추 연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과 경쟁하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판·견제하는 데 앞장섰다. 추 의원은 2024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측의 지지를 받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도전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공천될 때 추 의원이 당대표였던 사실도 회자된다.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반발하며 사실상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운 강성 행보는 추 의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추 의원이 이끄는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와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있다.
메디컬 드라마에서 내과의사는 잘 등장하지 않거나, 등장하더라도 주인공의 반대편에 선 인물로 그려진다. 메스를 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에게 냉정한 조언으로 제동을 걸거나, 능력과 정의감으로 질서를 무시하려는 순간에는 엄격한 원칙을 요구하는 일종의 ‘빌런’ 역할을 맡곤 한다. 그러나 종합병원 현실에서 그것도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보통의 내과의사는 그런 빌런 역할을 수행할 여유가 없다.
이들은 환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문제가 복잡할수록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내과 질환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듯 환자를 둘러싼 숙의의 시간 또한 길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형외과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라도, 고령화 시대에는 여러 내과적 문제를 동시에 지닌 경우가 일반적이다. 드라마에서는 종종 생략되지만 이러한 내과적 소견은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환자가 중증 상태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내과 중심으로 재편되고, 호흡기·소화기·순환기 등 다양한 협진이 필수적이 된다. 이처럼 의학에서 내과학의 위상은 법학의 민법, 철학의 인식론이나 형이상학에 비견될 만큼 중심적인 영역이다.
어느덧 벚꽃 필 무렵이다. 어떤 생태학자는 봄을 가장 잔혹한 계절이라 말한다. 동면에서 깨어난 포식자들은 소진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얼어붙었던 생태계의 균형을 흔들며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한편,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존재들은 숨거나 피하고, 교섭과 연대를 통해 생존을 모색한다. 봄은 이처럼 전략적 신호가 무수히 포착되는 계절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약이나 언술이 쏟아지는 시기가 도래했다. 곳곳에 포스터와 현수막이 내걸리고, 처음 보는 얼굴들이 원색적인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인사를 건넨다.
정치를 하려는 이들의 노력과 각오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들 역시 자신의 인생 일부를 걸고 출사표를 던졌을 것이다. 다만 관심은 유권자의 선택에 있다. 요컨대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 표를 행사하는가. 훤칠한 외관, 귀에 솔깃한 말과 감정을 자극하는 공약, 내 편이 되어 싸워줄 것 같은 언변에 기대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런 인물이 안 보이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소위 차악을 선택한다 해도, 위의 조건에 조금이라도 더 부합하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수순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주연처럼 보이는 인물을 무대 위로 올려 보내도 공약이 실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글을 다음으로 미루려다 이번에 내기로 했다. 우리에게도 판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두 달 남짓 남은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연구하며 실천해왔는지를 살펴야 하지 않을까. 눈에 띄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며 이웃과 사회를 향한 관심을 넓혀온 사람인지, 정치적 책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말이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질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엄중히 위임된 것임을 이해하고, 그 오랜 고민을 더 성숙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도 제대로 찾아보면 어떨까. 결국 우리의 과제는, 거물 정치인과의 인연을 내세우고 공허한 약속을 반복하는 후보들 사이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메디컬 드라마를 떠올려볼 수도 있다. 주연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전공과 원칙에 기반해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내과의 같은 인물 말이다.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장면 너머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찾아내려는 일.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음성증폭기의 성능이 제품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음성증폭기 12개를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의 실측값이 제품설명서나 상품정보에 기재된 것과 달랐다고 7일 밝혔다. 음성증폭기는 강의, 회의 또는 대화의 음성·소리 증폭에 사용되는 일반 전자제품으로 의료기기인 보청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역폭(증폭할 수 있는 주파수가 얼마나 넓은지를 나타내는 유효주파수 범위), 증폭 성능, 왜곡률, 잡음레벨 등 핵심 성능은 제품마다 달랐고 일부 제품은 제품설명서나 상품정보의 성능 표시값이 실제 측정값과 상이했다.
구체적으로 대역폭을 측정한 결과 하한주파수(저역대)는 제품별로 100~318Hz, 상한주파수(고역대)는 3500~8050Hz 수준으로 달랐다. 조사 대상 제품 중 담프(G16) 가 132~8050Hz로 상대적으로 대역폭이 넓었다.
증폭 성능은 ‘음향이득’과 ‘출력음압레벨’ 2가지로 측정했다. 실제 말소리 크기와 비슷한 50㏈의 입력신호(소리)를 얼마나 증폭하는지 확인하는 ‘음향이득’은 LINNER(NOVA) 제품이 최댓값 60.8㏈, 평균값 35.0㏈로 증폭 크기가 가장 컸다. 반면 엠지텍(확청기) 제품은 최댓값 9.8㏈, 평균값 2.5㏈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기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확인하는 ‘출력음압레벨’에서 최대출력은 100.5~123.7㏈, 평균출력은 90.0~116.1㏈ 수준이었다. 최대출력은 청아(TS-22) 제품이 123.7㏈, 평균출력은 쿠오(LT2303) 제품이 116.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음 대비 잡음 비율(왜곡률)은 0.1~4.7% 수준이었고 청아(TS-22), LINNER(NOVA) 제품이 0.1%로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기 자체 잡음의 크기(잡음레벨)는 제품별로 3.4~43.2㏈까지 차이가 났고, LINNER(NOVA) 제품이 3.4㏈로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었다.
음성증폭기는 성능 측정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어 보청기 기준을 준용해 상품정보 대비 실제 성능을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상품정보 표시값과 실제 측정된 성능값이 상이했다.
특히 시험대상 12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주요 시험항목의 표시값과 실측값이 상이했다. 문제의 브랜드는 △원음 △LINNER △담프 △비타그램 △엠지텍 △히어링에이블 △라인하임 △쿠오 등이었다.
또 5개 업체 제품(△담프 △라인하임 △원음 △히어링에이블 △LINNER)은 오·남용 시 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의문구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음성증폭기는 보청기와 달리 시착이 불가능하므로 구매 시 이어팁 크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제품에 따라 블루투스 연결, 전용 앱을 통한 주파수별 보정 등의 기능 차이가 있는 만큼 사용 특성과 환경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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