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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정부, 한은서 일시 차입 ‘17조원’… 이자비용 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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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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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정부가 지난달 석 달 만에 한국은행 일시 차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5일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원을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려 쓴 뒤 올해 1월 전액을 상환했다. 이어 1월과 2월 중에는 추가 대출을 하지 않다가 3월 들어 다시 17조원을 한꺼번에 빌렸다. 3월 중에 빌린 17조원 중 3조7000억원을 상환했지만, 나머지 13조3000억원은 월말까지 미처 갚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은에 76억80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하고, 1580억9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차입 규모였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재정 운영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2021년 61조3000억원, 2022년 52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각각 발생했다. 올해는 연초부터 25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재경부는 “국회에서 정부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일시 차입 한도를 설정하고 정부는 한도 내에서 일시 차입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을 환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전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대중교통과 따릉이·한강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4월 한달간 충전요금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강도 보완책을 시행하게 됐다.
적용 대상은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전액 사용한 서울시민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시는 이용자의 충전·만료 내역을 확인한 후 6월부터 등록 계좌로 월 3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충전 후 사용을 완료하지 않거나 단기권 이용자, 개인 확인을 할 수 없는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일반권(6만2000원)은 3만2000원, 청년·청소년·두자녀권(5만5000원)은 2만5000원, 저소득·세자녀권(4만5000원)은 1만5000원으로 각각 실질 부담이 낮아진다. 시는 이를 통해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약 70% 수준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권 기준 6만2000원을 내야 무제한 혜택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3만2000원만 내면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시는 환급 효과로 약 100만명이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강도 대중교통비 절감 대책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고유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 평소에 ‘달리기를 좀 했다’하는 분들은 앞에서 뛰세요. 이분들은 토끼팀입니다. 오늘 나는 완주가 목표다! 하는 분들은 조금 뒤에서 뜁니다. 거북이들이에요.”
5일 오전 서울 마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2026 무해런’ 참가자들은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두 팀으로 나뉘어 출발선에 섰다.
이날 기자는 배번표 393번을 달고 거북이팀에서 달렸다. 기록 칩을 달고 기록을 재는 ‘대회’였지만,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조바심 대신 미소가 번졌다. 거북이팀에는 유아차에 탄 아이들과 인형을 안은 초등학생, 가족 단위 참가자, 주인을 따라온 강아지까지 한데 섞여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무해런은 쓰레기 없는 ‘친환경 마라톤’이다. 일회용 종이컵과 배번표, 현수막 등 마라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물은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컵으로 제공하고, 배번표와 물품 보관 가방은 기부받은 쇼핑백으로 만들었다. 기록 칩은 회수해 다시 사용한다.
대회는 내내 유쾌한 분위기였다. 이날 무해런에 참가한 1000명은 기록 경쟁보다 ‘지속가능한 달리기’에 의미를 두는 모습이었다. 3살·5살 아이와 함께 무해런에 참가한 홍미영씨(36·인천 서구)는 “다른 마라톤 현장에서는 버려진 쓰레기가 너무 많아 안타까웠다”며 “무해런은 제가 생각하는 마라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마라톤”이라고 말했다.
코스는 평화광장에서 출발해 난지천 공원길을 따라가다 노을공원길을 돌아오는 10km 단일 구간이다. 도심 교통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 불편도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는 19개에 달한다. 서울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21년 40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411건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4km 지점을 지나 오르막길이 끝날 즈음 급수대가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플라스틱 컵으로 물을 마신 뒤 간이 풀장에 컵을 넣었다. 컵은 세척해 다시 쓴다. 물통은 페트병 대신 다회용 물통을 사용한다.
여느 마라톤과 달리 코스 어디에서도 종이컵이나 포장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러너들이 체온 유지를 위해 입고 뛰다 버리는 일회용 우의도 보이지 않았다.
무해런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지구닦는사람들’에 따르면, 550명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종이컵 2200개, 간식 및 리워드 봉투 1100개 등 약 8120개에 달한다. 지난해 500여명이 참가했던 무해런에서 나온 쓰레기는 대형 안내 현수막 1개 뿐이었다.
올해 대회 역시 버려진 박스와 기증받은 물감으로 간판과 출발선을 만들었다. 사용하지 않는 옷핀을 모아 배번표에 달았고, 비닐 포장 간식 대신 뻥튀기 접시에 도넛을 담아 제공했다. 비빔밥도 다회용기에 담았다.
이승채군(18·부천 수주고)은 “지구를 살리고 자연을 보호하는 취지의 대회라고 들어 참여했다”며 “물품 하나하나가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어서 놀라웠고, 이런 대회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해런이 알려지면서 친환경을 내세운 달리기 대회도 늘고 있다.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다회용 장비를 도입하는 등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는 ‘제1회 쓰레기 없는 노원 느린달리기 대회’를 열었다. 완주 메달은 불암산 폐목재로 만들었고, 배번표는 재사용 가능한 광목 손수건을 활용했다.
무해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내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수익을 내는 사업구조가 아니기에 시민과 기업의 후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회를 이어가기 어렵다.
황승용 지구닦는사람들 대표는 “좋은 취지의 행사로 인정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며 “시민들의 자원 봉사와 후원에 의존해 열리는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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