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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전교조 경기지부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교육청 차원 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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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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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경기 부천에서 유치원 교사가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교육청 차원에서 진상 규명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6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육감 진보진영 후보인 박효진·성기선·유은혜 후보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시기, 자필 서명을 위조하여 면직을 시도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해당 유치원은 이미 압수수색됐으며, 원장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며 “죽음마저 조작하여 책임을 회피라혀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유치원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고인의 사망이 독감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학사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강행된 업무로 인한 ‘직무상 재해’임을 명명백백히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금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것은 ‘감염병 시 병가 의무 사용’과 교육의 공백에 대한 염려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 및 파견하는 ‘상시 대체 교사 직영 체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실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체인력 활용 방안과 근로환경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평교사 출신의 박 후보는 “저 역시 교사로 일할 때 몸이 아파도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아이들에게 불편을 줄까 봐 쉽게 쉴 수 없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법정감염병 병가 승인을 의무화하고 사망 교사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후보는 “이것은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은 존재할 수 없는만큼 교사가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구조를 만들고 오직 아이들의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이 법과 행정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는 “최근 2년 동안 해당 유치원 교사들의 병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가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며 “교사가 아파도 눈치를 보며 교단에 서야 하는 이 폭력적인 구조를 끝내는 것이 교육 당국의 의무로 법정감영병 병가는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한국어강사에 대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했다.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국어교원의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와 울산교육청은 정책협의회(초기업교섭)를 통해 이달부터 한국어강사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어교원과 교육청이 노사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어교원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지휘·감독 아래 수업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른바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왔다. 위탁 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지급일도 일정하지 않아 6개월 뒤에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내 이주배경 인구가 26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어교육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은 약 7000명으로 추산되며, 향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서를 일선 학교에 전달하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장이 한국어교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현재 울산 지역 50여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국어강사 50여 명이 이미 계약을 마쳤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시 사본을 강사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한국어교원이 ‘노동자’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임금 지급일과 4대 보험, 노동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등도 포함됐고, 임금명세서 양식도 함께 제공됐다. 또 수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해, 학교에 출근했다가 수업 없이 돌아가야 했던 관행을 개선했다. 시급도 3만원에서 3만3000원으로 10% 인상된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 문제 등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달리 학교별로 운영하는 한국어학급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돼 시간강사 관리 지침이 적용되면서 근로계약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향후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이주배경학생 규모, 전용 교실, 한국어교원 처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유무 등의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와의 정책 협의도 추진한다.
이창용 한국어교원지부장은 “울산에서 시작된 이번 변화는 한국어교원도 노동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제도로 확인한 첫 걸음”이라며 “초단시간 계약 강제, 교실을 떠도는 수업, 일방적인 수업 취소 같은 관행을 끝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해 상속세를 줄이는 ‘꼼수’도 차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가업이라는 것을 감안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연 매출 5000억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1997년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2023년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공제 범위와 요건이 넓어지면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다. 6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자녀가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으로 등록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조가 가능했다. 카페는 가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제과점업은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국세청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 업체 중 44%(11개 업체)가 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개 중 58%인 761개가 주차장업이 가업 공제 대상으로 편입된 2020년 이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 업종도 대상에서 빠진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건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되는 토지 공제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기준도 강화한다. 지금은 공제 비대상 업종 자산까지 공제했으나, 앞으로 매출이나 자산 사용 비율을 따져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하기로 했다.
가업 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고, 상속인이 5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면 이후 폐업해도 상속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피상속인 경영 기간 10년과 사후관리 기간 5년을 모두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개편안이 일부 보완에 그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업종, 자산, 요건을 조정해 공제 범위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와 상장회사·대규모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특히 상장회사와 대규모 중견기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가업 보호 취지를 넘어 대규모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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