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상담원들, ‘노란봉투법’ 교섭권 인정받았다 > 질문답변

국세청 홈택스 상담원들, ‘노란봉투법’ 교섭권 인정받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09 10:29

본문

국세청의 외주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세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을 법적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판단위)자문을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놨다.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졌는지가 기준이 됐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노동자들의 교섭 의제 5개 중 ‘감정노동자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홈택스는 KT씨에스 등 3개 업체에 전화상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상담원들은 ‘실질적 사장’인 국세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판단위는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국세청이 제공하고, 복리후생 시설 개선 여부와 범위·시기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또 상담 시스템과 전화망 등 핵심 인프라도 국세청이 통제하고 있어,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 구조를 수탁업체가 독자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
반면 직접고용, 신기술(AI) 도입 시 고용안정 및 노조 참여 보장, 예산 증액 및 임금 구조 개선, 휴가제도 개선 등 나머지 4개 의제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판단이 보류됐다.
남미경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교섭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의제는 교섭 과정에서 풀어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복지 관련 의제는 실제로 원청의 승인 아래 일부 제도가 운영돼 왔다고 강조했다. 남 지부장은 “근속수당,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 등이 원청 승인 하에 도입됐다”며 “임금과 복지 역시 실질적으로 통제받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전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에 대한 사용자성이 없다고 봤다.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갖고 있고, 모회사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번 결정은 원청 사용자성을 ‘일괄 인정 또는 부정’이 아니라 교섭 의제별로 쪼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앞으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판단위에는 지난달 30일 기준 65건의 질의가 접수된 상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7일 오후 출국해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을 방문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수급 불안이 커진 원유와 나프타를 추가 확보하려는 조치다. 청와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석유 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각각 61%, 54%에 달하는 원유와 나프타의 수급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단 1배럴의 원유라도, 단 1톤의 나프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 원유 확보량에 대해 “4월에 (전년 대비) 59%가 확보돼 있고, 5월은 69% 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원유는) 추가로 계속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변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나은 상황”이라며 “저희가 착실하게 챙기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일본 NHK는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다음 달에는 전년 대비 약 60% 수준의 원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강 실장은 다른 에너지 품목들도 철저하게 수급 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페인트·종량제 봉투·요소수·콘크리트 등 70∼80개의 항목에 대해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가격이) 인상 중이면 빨간색, 1개월 내 인상은 주황색, 2~3개월 내 인상은 노란색 등으로 표시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대체 공급선이 뭔지, 규제 완화 방안이 없는지를 전방위적으로 찾아본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헬륨 수급을 두고 “반도체 업계로부터 4개월 정도 분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나프타는 지금 물량 확보가 급선무”라며 추경안 중 나프타 가격 상승과 관련해 민간 업자에 약 50% 가격 보조를 해줄 수 있게 4800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그 비율을 높여주자는 여당 제안이 있는데, 추경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며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로 커버해보고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하반기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실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인 것 같다”며 “일단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의·확정·집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순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정부안 범위 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도 “이번 추경 26조원 중에 1조원 정도는 국채를 갚는 것으로 돼 있다”라며 “더 늘리면 빚을 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증액)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정부안에서) 합의를 하고 여야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전글힘든 선택: 도덕적 고민과 이해 26.04.09
다음글바다이야기프로그램▶ ﹝ ｒＴZ２４５¸ｔｏＰ ﹞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 26.04.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