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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종료콜백 [EBS뉴스12]지난2월고김하늘양이학교에서선생님에의해생명을잃은뒤,학교안의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한법안이대거발의됐습니다.이가운데지난주,학교내부에CCTV설치를의무화하는법안이국회교육위를통과했는데요.현장교사들을중심으로우려의목소리도나옵니다.박광주기자입니다.[리포트]선생님이학교안에서여덟살김하늘양을잔혹하게살해한사건.안전한공간으로여겨지던학교에서벌어진참극에,학교안전망을다시점검해야한다는요구가커졌습니다.이후학교내부에CCTV설치를의무화하는법안이발의됐고,지난주국회교육위법안소위에서법안이통과됐습니다.출입문과복도,계단등학교안팎주요공간에CCTV를필수설치하는내용입니다.여기에교실도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치면설치할수있도록하면서,논쟁이불거지고있습니다.교원단체들은교실까지CCTV설치가허용되면학교운영과교실수업이크게위축될수있다며강하게반발하고있습니다.한국교총은법안통과직후성명을내고"악성민원과외부압력에취약한학교장이결국CCTV설치를강요받게될것"이라고우려했습니다.현장교사들역시비슷한목소리입니다.인터뷰:정수경수석부위원장/교사노동조합연맹"인권침해적인그런부분에서피해가더많이발생할수있다이런부분도많이우려하시고,CCTV가설치돼있다는것만으로도불필요하게CCTV열람에대한민원이들어올거같다."교실마다CCTV를설치하는데드는예산부담도적지않다는지적이나옵니다.인터뷰:김승호대외정책실장/실천교육교사모임"조금큰규모의학교라고한다면은30개,40개를교실마다설치하면생각보다예산이굉장히많이드는일이라서그렇게는저는어려울거다."교실내CCTV설치가실제로가능해질지는여전히논란이큰가운데,앞으로국회논의과정에서어떤조율이이뤄질지주목됩니다.EBS뉴스박광주입니다. [연합] 오는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을 맞는다. 초유의 비상계엄에 대한민국은 대혼돈의 1년을 보내왔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은 대한민국을 대대적인 개혁 국면으로 이끌었다.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개혁이 진행 중이다. 본지는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각 분야의 변화된 모습을 진단한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결국 자신의 고향이던 검찰의 몰락을 초래했다. 현재 검찰은 폐지수순에 돌입한 상태다. 1947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출범한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검찰은 비상계엄이 끝난지 이틀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곧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발빠르게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있어 검찰을 견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 연합에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체포적부심사 기간 제외 등 명확한 구속기한 규정미비를 파고든 윤 전 대통령측의 전략에 윤 전 대통령이 결국 석방되고,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며 검찰개혁에 거세게 불이 붙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자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배가 됐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탄핵심판 대상이 된 데 대한 허탈감과 착잡함 속에 “검찰은 이제 폐족”이란 자조 섞인 말까지 이때 나왔다.살아 있는 권력에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던 검찰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다섯 번의 기소로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며 검찰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만다.결국 국민 신뢰를 잃은 검찰은 비상계엄 이후 아홉달만에 나온 ‘검찰청 폐지법’에 속수무책으로 조직이 사라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통화종료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