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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취업·전직수당’ 비과세로···기존 수령자도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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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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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연계수당 등을 받을 때 부과되던 기타소득세가 면제돼 실수령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부과하던 22%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취업교육과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이 사업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연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전직장려수당도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동안에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어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 왔다. 소진공은 이로 인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고 지원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분부터 두 수당에 부과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수령한 폐업 소상공인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지난 10월 사이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을 수령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이 환급된다. 올해 수령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비과세 조치로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기존에 세금을 납부한 7만여명이 107억원을 환급받는 등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로 절충한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상 회복하는 법인세 인상안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직후 이러한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이 언급했던 최고세율 25%보다는 높고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절충안이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50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최고세율 35%를 매겼지만, 여야는 3억 초과~50억 미만은 25%, 50억 초과는 30%로 세분화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정부 원안의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으나, ‘초부자 감세’ 비판이 거세지자 30%로 선회했다.
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고배당에 대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최고세율 30% 구간을 신설했고, 적용받는 사람은 0.001%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배당기업 요건도 일부 조정됐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정했다. 정부 원안은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5% 이상’이었는데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변경했다. 세율 인하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올리는 안은 이견이 커 양당 원내대표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같은 이유로 양당 원내대표 논의로 넘어갔다. 상속세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이 장기 과제로 돌리면서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실제 배당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 지배주주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라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유인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혜택은 투자가 많아 배당 여력이 크지 않은 제조업보다 기존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업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세 부담 경감 효과도 미미하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80%에 속하는 1400만 개미투자자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8만2000원에 불과하다. 배당소득 자체가 적어 깎아줄 세금이 많지 않다. 반면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67.5%, 상위 0.1%는 4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상위 1%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억9500만원에 달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는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어두운 무대 위, 핀 조명을 받으며 수상쩍은 사람이 등장한다. 몸에 딱 맞는 스트라이프 수트에 머리를 기름지게 넘기고, 분장으로 얼굴을 조각해낸 듯한 그는 드랙킹 ‘아장맨’. “여러분의 성화가 없었더라면, 이런 젠더교란극을 재공연까지 이끌어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4회 드랙킹 콘테스트, 드랙 바이 남장신사를 시작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지난 21일 막을 올린 는 드랙킹 퍼포먼스를 통해 한국 퀴어 당사자의 삶을 무대 위에 재현하는 다큐멘터리 연극이다. 퀴어는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를 가리키지만, 넓게는 성별이나 성적 지향의 규범을 벗어나 그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실제 인물들의 발화와 몸짓을 연극적 형식으로 옮겨와, 기록되지 못한 퀴어의 삶과 퀴어 커뮤니티 역사를 무대 위에 복원한다.
‘드랙’은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 표현·젠더 이미지를 과장해 공연하는 퍼포먼스 장르이다. 남성이 여성성을 수행하는 드랙퀸은 꽤 알려졌지만, 이 작품은 여성이 남성을 수행하는 드랙킹 형식을 전면에 내세운다. 단순한 남장을 넘어서, 고정된 남성성 규범을 연기하고 비트는 행위를 통해 성별이분법을 흔드는 것이다.
무대에는 레즈비언바 레스보스의 사장 ‘윤김명우’, 1세대 트랜스젠더 ‘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이자 여성 소방관인 ‘나비’와 그의 자녀인 FTM 바이젠더 ‘봉레오’ 그리고 ‘부치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등장한다. 여기서 FTM(Female To Male)은 출생 시 지정 성별은 여성이었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한 트랜스젠더를, 바이젠더는 두 가지 성별 정체성을 오가며 경험하는 사람을 뜻한다. 부치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안에서 ‘남성적인’ 외형과 태도, 그리고 성적 역할을 하는 정체성을 말한다. ‘남녀’라는 구분에만 갇혀있다면 설명 자체가 낯선, 하지만 동료 시민으로서 실존하는 이들을 무대에 가시화하는 이 공연은 스스로를 ‘젠더교란극’이라 선언한다.
“헌데 나는 부치인데 여자요? 딱 정하시오. 부치, 여자요, 남자요? … 나는 부치로소이다. 부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요. 가로지르는 존재.” 무대에서 젠더 교란을 가장 유쾌하게 드러내는 것은 ‘부치들’이다. 배우들은 “혼자 왔어요? 몇 살이에요? 여기 재미없죠? 하하하”와 같이 허세 가득한 ‘남성적’ 행동을 연기한다. ‘맨박스’를 패러디한 이 ‘부치박스’에 갇혀 괴로워하던 이들은 ‘부치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부치가 어떤 남성을 따라했다는 것이냔 말이야! 나는 유치원생 때부터 머리 짧게 치고, 엄마가 무스 발라서 까리하게 넘겨주지 않으면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었어! 태어날 때부터 원본이었던 내가 누구를 따라했다는 거야?” 전통적 이성애 관계로는 포섭할 수 없는 부치들의 말다툼을 아장맨이 중재한다. “싸우지마. 수트가 잘 어울리고, 팔 근육이 섹-시-한 부치들이 싸우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이 갑갑한 이분법 세계에 균열을 내는 존재들이잖아.” 젠더 규범을 미끄러지고 횡단하고,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부치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부치 웨이’를 걸어간다.
공연이 유희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에 도달하는 지점은 다양한 퀴어 당사자들의 존재 그 자체다. 60대 레즈비언 명우형(윤김명우)은 가족과의 아픈 기억을 고백하는 한편 한국 레즈비언 신의 역사와 기억을 공유한다. ‘제3의 성’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트랜스젠더 색자는 한여름 ‘닭장차’에서 ‘풍기문란죄’로 수모를 겪은 경험을 풀어놓는다. 선배 세대를 지나 어머니 나비와 ‘아들이자 딸’ 봉레오가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이야기는 미래로 이어진다. 특히 ‘퀴어함’을 더하는 것은 봉레오의 무대다. 그는 초연·재연에서는 남자아이돌 노래를 불렀다가, 이번 3연에선 여자아이돌 tripleS를 택해 성 역할을 비트는 동시에 “끝까지 가볼래 포기는 안할래/Girls Never Die 절대 Never Cry”라고 낙관을 노래한다.
공연은 2018년 기획자 문상훈·김다원(아장맨)의 ‘드랙킹 콘테스트’에서 시작됐다. 2021년 3회부터는 연극 형태로 무대화되며 성소수자들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으로 심화됐다. 김다원은 “누구나 살다보면 어떤 ‘정상성’에서 빗겨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드랙은 ‘정상사회에서 조금 벗어나도 괜찮아’라고 공감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는 오리지널 공연(~12월3일)에 이어 B 공연(12월7~9일)을 새로 올린다. 문상훈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긍지를 드러내는 ‘퀴어 프라이드’를 이야기하는데, B 공연에선 ‘자긍심있는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퀴어와 비퀴어가 공존하는 객석은 무대 바깥에서도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어떤 관객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환호하지만, 누군가는 얼은 표정으로 웃음의 타이밍을 놓치기도 한다. 구자혜 연출은 “이 공연에선 퀴어들이 일상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것처럼 비퀴어들도 그런 감각을 느끼고 정체성·섹슈얼리티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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