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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7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의 영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00원대 중후반으로 치솟은 고환율, 수도권 집값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표현이 빠지면서 인하 주기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0.9%)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가 컸지만 ‘1%’ 성장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지난 8월(1.6%)보다 0.2%포인트 높은 1.8%로 올렸다. 잠재성장률(약 1.8%) 수준으로 근접한 수치로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8%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보다는 낮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이유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전망치 0.1%포인트 상향 조정 중 반도체 경기 기여분이 0.05%포인트”라며 “내년 0.2%포인트 중에서도 반도체가 0.1%포인트”라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경제심리 개선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 격차가 커 문제로 지적된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IT를 제외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4%”라며 “좋은 성장, 충분한 성장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한은은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이날 처음 제시했다. 전망대로라면 3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높아진 환율, 내수 부진 완화 등의 영향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1150억달러, 내년 1300억달러로 지난 8월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네 번 연속 동결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데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라앉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 안팎에선 이날 금통위 ‘발표문’을 두고 사실상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까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포함됐던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표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로 바뀌었다.
향후 3개월 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 수도 줄었다. 지난 8월과 지난달 회의 당시에는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각 5명,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인하 의견이 3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에는 “개인 판단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국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실물경기도 우상향될 것이라 기준금리를 더 내리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간 내 인하 여건이 조성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챗GPT-5, 제미나이 3.0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존 일자리를 없앨 것이란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 MIT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프로젝트 아이스버그’ 연구가 미국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AI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연구팀이 개발한 ‘아이스버그 지수’는 미국 1억5100만명 노동자의 직무를 분석, AI가 현재 기술 수준으로 대체 가능한 업무의 규모를 산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미국 노동시장의 11.7%, 연간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임금이 이미 AI 노출 상태에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우리가 목격해온 변화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실리콘밸리의 대량 해고, 기술직 구조조정 등 눈에 보이는 충격은 전체 노출의 2.2%에 그쳤다. 5배 규모의 변화는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됐다. 인사, 물류, 재무, 사무행정 같은 화이트칼라 업무가 그 중심이다.
이 연구가 드러내는 핵심 통찰은 명확하다. AI는 ‘직업(job)’이 아니라 ‘일(task)’을 대체한다. 직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직업 안에서 사람이 수행하던 업무가 AI로 이동하고 있다. 일명 ‘일과 자리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실제로 하는 일의 내용과 양이 달라지는 구조적 분리다.
MIT 연구는 일과 자리가 탈동조화되는 현상을 데이터로 증명했다. 지금 AI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실제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GDP, 실업률 같은 전통 지표와 AI 노출도의 상관관계는 0.0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경제는 성장하고 실업률은 낮아도, 자리 안의 일이 AI로 이동하는 변화는 기존 통계로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AI가 수행하는 업무를 포착하지 못하는 기존 경제지표의 구조적 한계다.
한국에 주는 함의는 더욱 크다. 한국은 ‘자리를 얻는 것’에 최적화된 구조다. 공무원 시험, 대기업 입사, 직급 중심 경력 설계, 정년과 호봉제. 한국에서 일자리는 ‘일’이 아니라 ‘자리’를 의미해왔다. 그러나 AI는 자리를 보지 않는다. 일을 통해 사람을 대체한다.
한국 경제가 AI에 가장 취약한 업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MIT 연구에 따르면 AI 노출은 실리콘밸리 같은 기술 중심지가 아니라 금융, 행정, 백오피스 집중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델라웨어와 사우스다코타가 캘리포니아보다 더 해고 위험이 컸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 창출’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자리를 만들어도 그 안에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자리와 일이 함께 만들어지던 시대는 끝났다. 신입 채용은 축소되고, 주니어 포지션은 사라지며, 경력직 중심으로 인력 구조가 재편된다. 미국에서 22~25세 초기 경력직의 AI 노출 직종 고용이 13%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한다.
교육 시스템과 직무 교육 모두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직업 단위가 아닌 스킬 단위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어떤 능력을 기를 것인가’가 질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복잡한 문제 해결, 대인 관계 관리, 산업별 전문 지식처럼 맥락과 판단이 필요하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 문서 중심 작업, 규칙 기반 처리는 AI에 가장 먼저 대체된다.
AI 시대 노동 재편은 이미 시작됐다. 기존 시각과 데이터로 안 보일 뿐이다. 자리는 유지되지만 일이 비어가는 조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일과 자리를 동일시하던 사고방식으로는 이 변화를 읽을 수 없다. 일을 다시 정의하는 사회, 조직, 사람만이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500명 증원안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의 “더 더 더” 압박에 500명에서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증원 규모는 ‘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이라더니, 윤석열의 지시가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엔,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우여곡절이 담겼다. 조 장관이 단계적 증원을 건의할 때마다 윤석열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터”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단계적 증원을 반대했다고 한다. ‘2000명’이란 숫자는 이관섭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입에서 처음 나왔다곤 해도, 그 결정을 윤석열이 총괄·주도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복지부로선 그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을 테고, 결국 2024년 2월6일 ‘2000명 증원’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당시 2000명 증원 근거로 2035년 기준 ‘부족 의사 수’가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 또한 부정확하단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이 숫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연구를 토대로 나온 미래 부족분(1만명)에 현재 부족분(5000명)을 합친 것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부족 의사 수를 전국 단위의 부족 의사 수로 잘못 해석한 데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증원 결정 때 의협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대별 정원 배정 과정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배정위원 대부분이 의대 교수가 아닌 연구자나 공직자여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이들이었다고 한다. 감사 결과를 들여다볼수록 어이없다. 의대 증원과 교육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니, 가관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졸속행정으로 국민이 치른 희생과 혼란은 너무 가혹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의료개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의대 증원 헛발질로 지방·필수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숨통이 끊어질 위기다. 정부는 합리적 추계로 의대 증원 로드맵을 짜고, 지방·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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