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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운명이 또다시 시계제로(0) 상태에 놓였다.
26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의 본입찰 마감일인 이날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개발업체 스노마드 역시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애초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입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를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홈플러스의 M&A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공개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가장 현실적인 회생 방안이 M&A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과 채권단,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M&A를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섯 차례 연장 끝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의 인수 후보자로 농협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 대상) 결과를 보면 홈플러스의 인수 적정 주체로, 응답자의 38.8%가 ‘유통·금융·물류망을 동시에 보유한 농축협 계열 유통기업’을 꼽았다. 또 농협이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되면 국내 농축산물 유통 확대를 통해 물가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37.6%)했다.
하지만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이 홈플러스를 품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영업손실이 각각 398억원과 352억원으로 이미 적자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다음달까지 새로운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의한 청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려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직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만명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 3명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이번주 내에 정부 개입이 없을 경우 물과 소금도 끊는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의결절차는 하자가 있으므로 승인 결정도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도 함께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위원 5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신청은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선 승소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몫인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방해로 재적수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마다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방통위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운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의 법적 안정성 훼손 주장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배치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8월 법원이 MBC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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