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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지당한 판결이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YTN 졸속 매각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신속한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전반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가 추천하는 3명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며 언론 자유를 짓밟고 방송장악에 앞장섰다. 2인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하자는 당시에도 지적됐고, EBS 사장 임명 등 다른 사안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법성이 확인됐다.
YTN 민영화는 단순한 대주주 변경이 아니다. 부정한 권력이 공영방송을 사기업에 팔아넘긴 ‘언론장악 외주화’였다. 유진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당시 승인 결정을 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의 검사 시절 선배였다.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공동 처분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등을 보도한 YTN에 사적 복수심을 갖고 저지른 일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터다.
이날 판결은 방미통위가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적격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총 7명이다. 나머지 5명 중 3명은 야당, 2명은 여당이 각각 추천한다. 국회와 정부는 방미통위 구성을 신속히 완료해 지난 정부 방통위에서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정상인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어떤 하루를 다른 하루로 지울 수 있다면 그날(25일) 그 새벽을 잘라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지우고 싶습니다. 거짓말이었으면, 드라마 한 장면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이 ‘오케이, 컷’ 소리에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다들 수고했다. 오늘 좋았어’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 김영철은 27일 오전 5시30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국민배우 이순재의 영결식에서 목 멘 목소리로 추도사를 낭독했다. 김영철은 “선생님은 우리에게 연기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분이셨다”며 “선생님의 눈빛 하나 짧은 끄덕임 하나가 후배들에게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는 응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영철아,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다. 항상 겸손하고 늘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 따뜻한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제서야 그 울림의 깊이를 알 것 같다”고 했다. 김영철은 TBC 탤런트 후배다.
영결식장은 배우 정보석, 김영철, 유동근, 최수종, 박상원, 이원종, 정동환, 정준호, 정일우, 정태우,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코미디언 정준하, 방송인 장성규, 그리고 생전 그가 생전 연기를 가르쳤던 제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사회를 맡은 정보석은 “선생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는 큰 역사였고, 선생님은 항상 제일 앞에서 큰 우상으로서 저희 후배들이 마음 놓고 연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다”고 말하며 목이 메였다. 그러면서 이순재를 “연기의 역사”라고 말했다.
배우 하지원은 추도사를 통해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연기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던 진정한 예술가였다”며 “깊이 기억하겠다. 사랑한다. 선생님의 영원한 팬클럽 회장”이라고 했다. 하지원은 2012년 드라마 <더킹 투하츠>에서 이순재와 호흡을 맞췄다. 그는 ‘평생 연기했는데 팬클럽이 없다’는 고인의 말에 ‘이순재 팬클럽 회장’을 자처했었다.
추모사 뒤 고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남긴 말을 정리한 7분 분량의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현장에 한시간씩 일찍 간다. 대본을 본다. 나를 보러 온 관객들을 위한 책임이지 않나” “태어나는 조건은 다 다르다. 그러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찾아 나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 등 생전 인터뷰가 담겼다. 특히 고인이 마지막 무대였던 지난해 KBS연기대상 무대에서 대상수상 소감으로 “평생 신세 많이 졌고 감사했다”고 말하는 영상이 나올 때 많은 이들이 흐느꼈다.
추모영상이 끝나고, 사람들은 고인의 나이에 맞춰 준비된 91송이의 흰 국화를 헌화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며 마지막에는 꽃이 부족해 묵념만으로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아침 6시30분쯤 영결식이 마무리된 후 고인은 후배들과 제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장지인 이천 에덴낙원으로 향했다. 별도 추모 공간이 마련된 KBS 사옥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고인은 지난 25일 새벽 향년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 태생인 고인은 서울대 철학과에 다니던 1956년 신영균, 이낙훈, 황은진 등 동기들과 함께 연극반에서 연기를 시작했다. 이 해에 연극 <지평선 너머>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고, 이듬해엔 국내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인 대한방송 드라마 <푸른 지평선>에도 출연했다. TBC 전속 배우로 시작해 KBS와 MBC 등을 넘나들며 100편이 넘는 드라마에 출연했다. 대표작은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1991년)와 <허준>(1999년)이다. 2000년대에는 MBC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를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쌓았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날 정부는 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1~2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런3.0-서울형 영어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정규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 공교육 공백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어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해 서울런의 지원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서울런 대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교육 자원 접근이 어려운 아동센터 구성원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해 취약 가구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며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영어가 생존 도구로 자리 잡은 만큼 고른 영어교육으로 교육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영어교육 시범 사업은 영어교육 전문 기관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최적화된 학습모델을 설계하고 민간 영어교육 업체의 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 2~3회, 회당 20~30분간 태블릿을 통해 자기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아동센터 교사가 학습 진도율 등을 점검해 학습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학습 콘텐츠는 지역아동센터 여건과 아동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콘텐츠(칸아카데미 키즈·스마트리 영어, 토도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한다.
칸아카데미 키즈·스마트리 영어(커넥트에듀)는 미국 국공립 학교 등에서 활용되는 무료 플랫폼 ‘칸아카데미 키즈’와 연계해 영어 원서 읽기와 파닉스(알파벳 글자와 소리 규칙을 연결해 읽는 방법) 학습을 지원한다. 학습은 지역아동센터 내 보유 중인 태블릿PC를 활용해 운영된다.
‘토도 영어(에누마)’는 게임 기반 인터랙티브 학습으로 알파벳부터 기초 회화까지 흥미 있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용 학습 기기가 함께 제공돼 기기 부족 문제를 겪는 아동센터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아동센터는 오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센터별 추천 아동 명단을 취합해 대표 이메일로 시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현재 센터를 이용 중인 초등학교 1~2학년 및 2026학년도 입학 예정 아동 총 100명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AI 시대 영어는 아이들이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꿈을 펼치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공교육과정 공백기 시기 환경에 따른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형 영어교육 모델로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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