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재판 첫 기준 바로세우길 > 질문답변

[사설]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재판 첫 기준 바로세우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30 17:06

본문

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비상계엄의 법적 단죄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형사법정에서 추상같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대전시와 지역 향토기업 ㈜장충동왕족발이 시즌 한정 ‘한상족발 세트’를 선보인다.
대전시는 28일 대전관광공사, 장충동왕족발과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업은 연말 성수기에 대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 메뉴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한상족발 세트’는 장충동왕족발의 정통 족발을 중심으로 특제 소스와 신선 채소, 밑반찬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기존 공동브랜딩 인기 제품인 ‘꿈돌이 라면’이 세트에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굿즈로는 꿈돌이 족발 키링과 에코백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제품은 가족·지인과 함께 따뜻하게 즐기는 ‘한 상’ 콘셉트로 설계됐으며, 꿈돌이 한정 패키지로 제작돼 연말 선물용 수요도 겨냥했다.
장충동왕족발은 다수의 직·가맹점을 운영하는 대전 향토 외식기업으로, 엄선된 재료와 표준화된 제조 공정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품질이 강점이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브랜드의 장인정신과 꿈돌이 캐릭터의 친근함을 결합해 대전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식탁 경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상족발 세트’는 다음달 말부터 시즌 한정으로 대전·충청권역 오프라인 46개 매장에서 우선 출시되며, 추후 전국 매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향토기업의 정직한 품질과 대전의 캐릭터 스토리가 만나 대전다운 한 상을 완성했다”며 “시즌 한정 한상족발 세트가 시민의 식탁에 따뜻한 연말 정취를 더하고, 방문객에게도 대전만의 미식 경험을 선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글김천 비아그라 복용법 - 비아그라효능 【vcsS.top】 25.11.30
다음글안전한 비아그라 구매처를 찾는 쉬운 가이드: 정품 구별과 주의사항 25.1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