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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당국이 대리구매 방식으로 스캠 범죄를 저질러온 한국인들을 현지에서 무더기로 붙잡았다.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밤이 설치된 이후 첫 성과다.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지난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조직의 본거지에서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일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스캠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리아 전담반은 앞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
스캠 조직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사기를 쳤다. 소상공인에게 대규모 계약을 의뢰한 뒤 이를 미끼로 고가의 물품을 가짜 회사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을 썼다. 이들은 자신의 범죄 수법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 군 부대를 사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국내 소상공인에게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35억원에 달한다. 이 조직에는 한국인 이외에 중국인·태국인 등도 포함돼 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시아누크빌 카지노 일대에서 한국인 조직원이 활동하는 것을 포착하고 추적에 나섰다. 관련 정보는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 공유됐고 이는 다시 캄보디아에 있는 코리안 전담밤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과 공유됐다. 국정원은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우리 국민을 노리는 초국가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직원들과 오찬에서 “가끔씩 쌀에 뉘가 끼듯이 정치적으로 악용당하거나 동원당하거나 또는 무슨 간첩 조작 사건 같은, 아주 이례적인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가 행정을 꽤 오랫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그 본분에 충실하다”고 말했다.
‘쌀에 뉘가 끼다’는 표현은 이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 뉘는 ‘속꺼풀을 벗긴 쌀 속에 겉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를 일컫는 단어다. 전체 집단에서 극소수의 일탈이나 범죄 행위가 두드러질 때 ‘쌀에 뉘가 끼었다’는 식으로 쓰이는 관용 표현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행사에서 “제가 최근 순방을 다녀오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정말 체감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 것의 핵심 중심은 공무원들”이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사람으로 치면 국가의 눈, 귀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행사에 앞서 국정원 방명록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에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제주 해안에서 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플로깅·plogging)의 사회적 가치가 연간 2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의 자발적 친환경 활동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편익’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26일 경희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제주 해안 플로깅 참여의 가치 추정: 이선선택형 가상가치 평가법(DC-CVM)의 적용’ 논문을 보면, 제주도 내 해안쓰레기 수거량은 2017년 1만984t에서 2021년 2만2082t으로 4년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전국에서 1만t 넘는 해안 쓰레기가 수거된 곳은 제주시가 유일하다.
제주시는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 환경지킴이를 채용했지만, 한정된 활동 기간과 적은 인원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진은 관광객 등 개인이 제주 해안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환경 보존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플로깅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전국 성인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가상가치평가(CVM)를 진행했다.
가상가치평가(CVM)는 사람들이 특정 자원이나 환경, 공공재에 대해 마음속으로 느끼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과 바다처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는 것이라도,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 얼마까지 돈을 내고 싶은지 조사하면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제주 해안 보존을 위한 플로깅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당 연간 약 9069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를 전국 2272만 가구에 적용하면, 플로깅 활동의 사회적 가치는 연간 약 2061억원으로 추정된다.
플로깅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금액 수준과 연령대, 지속가능지능이 꼽혔다. 제시금액이 낮을수록, 지속가능지능과 연령이 높을수록 플로깅 참가비 지불의사가 높았다. 지속가능지능은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현명한 판단 능력’을 뜻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연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려는 의지가 강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제주 해안 플로깅과 같은 참가자의 자발적 활동이 수천억원 규모의 환경 개선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정부가 환경정화 활동 예산 배정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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