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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정성희 △〃 행정법령해석과 이유진 ◇서기관 파견 △대통령비서실 권민정
■지식재산처 ◇과장급 승진 △처장비서실장 권성호 ◇과장급 전보 △의료기술심사과장 김갑병
■삼성그룹 <제일기획> ◇부사장 승진 △정유석 ◇상무 승진 △이슬기 이준호 최지원 Eldad Heilweil(엘다드 헤이윌) <삼성E&A> ◇부사장 승진 △김종민 양기영 이기열 조원식 ◇상무 승진 △안성찬 연명모 윤혜연 주재영 최용호 한성민 <삼성웰스토리> ◇상무 승진 △박한순
■LG그룹 <㈜LG> ◇부사장 승진 △법무·준법지원팀장 장건 △화학팀장 장승세 △홍보·브랜드팀장 정정욱 ◇전무 승진 △통신서비스팀장 윤창병 △투자팀장 이승기 ◇이동 △전자팀장 박충현 ◇사장 승진 △VS사업본부장 은석현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 승진 △SoC센터장 김진경 △webOS플랫폼사업센터장 조병하 ◇전무 승진 △품질경영센터장 김창민 △부품솔루션사업부장 김철 △멕시칼리생산법인장 김태완 △생산혁신센터장 양희구 △한국구독영업담당 이성진 △노경담당 이희성 △D2C해외영업그룹장 정순호 △디자인경영센터장 정욱준 △고객가치혁신부문장 정재웅 ◇상무 승진 △ES엔지니어링담당 권민호 △키친솔루션연구소장 김경석 △ES제어연구담당 김광만 △VS CX담당 김승만 △HS품질경영담당 김윤수 △찌비뚱생산법인장 김준우 △한국영업경영관리담당 김현 △Connectivity개발리더 김홍덕 △TV아시아영업담당 노승완 △디스플레이제품개발담당 노윤호 △HS SCM담당 박영진 △ES생산담당 박진규 △한국D2C영업담당 양희철 △HS기술전략담당 이재모 △광학연구소장 정병우 △한국건설영업담당 정수봉 △미국HS영업담당 정연관 △인도LG전자 오퍼레이션그룹장 겸 노이다생산담당 정용찬 △인도SW연구소장 조성현 △인도LG전자 인도HS영업담당 황영민 △워싱턴오피스소장 황상연 ◇사장 승진 △대표이사 문혁수 ◇상무 신규선임 △노경담당 김진호 △ES사업담당 남승현 △광학솔루션개발담당 문연태 △복합센싱모듈개발담당 이경태 △품질경영센터장 장승우 ◇전입 △CFO 경은국 ◇사장 승진 △첨단소재사업본부장 김동춘 ◇상무 신규선임 △기반기술연구소 산하 수석연구위원 김기환 △중국 용싱 ABS생산법인장 임경채 △ABS 국내영업담당 유동주 △첨단소재 전략구매그룹장 이원상 △엔지니어링소재 글로벌생산기술담당 이승혁 △첨단소재 사업경쟁력강화TFT장 이준호 △전자소재 마케팅전략담당 김민교 ◇전무 승진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 신규선임 △소형 상품기획/전략담당 김낙진 △ESS 상품기획/전략담당 김현태 △ESS 북미Operation Pack/LINK생산지원담당 배재현 △미래기술 차세대Cell개발담당 손권남 △인프라그룹장 이승훈 △자동차마케팅 마케팅4담당 허성민 ◇신규 임원 선임 △HDB 영업총괄 박일상 △정도경영담당 박정철 ◇부사장 승진 △기업부문장 권용현 △CHO 양효석 △CFO/CRO 여명희 ◇전무 승진 △IT/플랫폼빌드그룹장 정성권 ◇상무 신규 선임 △전략기획담당 고진태 △무선기술담당 김영진 △충청영업담당 김용진 △CV 담당 서남희 △에이전트/플랫폼개발랩장 신정호 △C-TF PM 이서호 △㈜LG 산하 조용성 ◇부사장 승진 △AI클라우드사업부장 김태훈 △Entrue부문장 최문근 ◇전무 승진 △스마트물류&시티사업부장 이준호 ◇상무 선임 △Design AX사업담당 김소연 △SF Core사업담당 산하 수석전문위원 오진섭 △통신/서비스사업담당 이철호 △SCM이노베이션사업담당 조민관 △클라우드데이터센터사업담당 조헌혁 ◇계열사 전입 △CFO 송광륜
■중앙일보 ◇보임 △편집콘텐트국 편집국장 김정하 △〃 콘텐트국장 서승욱 △논설실장 예영준 △PROJECT E팀장 겸 논설위원 채병건
지식재산처가 한류에 편승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지식재산처는 내년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예산으로 올해보다 145억원 늘어난 468억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보다 45.1% 늘어나는 관련 예산은 한류 편승 행위 근절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 해외 소송 지원, 기술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된다.
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해외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신속히 감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매년 약 5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도 구축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을 활용해 제조기업을 상대로 한 라이선스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실시기업(NPE)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특허청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부처로 개편·출범하면서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5개과 43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식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범국가적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유엔헌장 내 ‘적국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양국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항이 유엔헌장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이미 사문화됐다는 게 일본 정부 주장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굳이 적국조항을 거론하는 것은 대내외 선전전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엔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 말엽인 1945년 6월 미국·옛 소련·영국·프랑스·중국 등 연합국 측 주도로 만들어졌다. 서문과 19장 111조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유엔헌장은 적국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 헌장에 서명한 국가와 적대 관계였던 모든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나라 이름을 콕 집어 적어둔 것은 아니나,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추축국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강제 조치 요건 등을 규정한 제53조와 제107조를 묶어 ‘적국조항’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 허가가 필요하나, 적국의 침략정책 재개에 대비하는 등 상황은 예외이다.
앞서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 21일 “독일·이탈리아·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중국이 군사 조치에 나서도 국제 규범에 따른 정당성이 있다는 취지다.
일본 외무성은 해당 조항이 “이미 사문화된 것이라는 인식”이 이미 오래 전 유엔 결의로 채택됐으며, 이 결의에 중국 측도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일본 측 근거는 1995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로, 당시 도출된 결의안에는 “적국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유엔헌장을 개정해 적국 조항을 삭제하려는 의도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등이 전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면서 적국 규정이 점차 무의미해졌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를 근거로 ‘옛 적국 조항’이란 말을 쓰고 있다.
다만 유엔헌장 개정부터 발효까지는 회원국 총 3분의 2의 찬성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전원 찬성이 필요해 실제 문구 삭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닛케이는 “유엔의 중국 대표가 대만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임을 인정한 것도 1971년 유엔 총회 결의”라며 “이에 따른 유엔헌장 수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적국조항의 존재만 주목하고 유엔 결의는 무시한다면, 같은 논리로 대만이 유엔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국제관계 전공인 히가시노 아츠코 쓰쿠바대 교수는 “(적국)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으니 유효하고, 옛 적국에 대해 지금도 무제한으로 무력 침공해도 좋다고 강변한다면 유엔 결의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중국으로서는 옛 적국 조항을 이용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일본 내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면 정보전에서 일단 성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해당 조항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구는 억지를 묵인하면, 중국의 선전 공작에 영향을 받는 유엔 회원국이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유엔 총회는 적국조항 삭제를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수토론 도중 본인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질문자가)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라면서 발언 철회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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