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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가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 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 18일 경기지노위 소속 A 조사관 등 2명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A 조사관 등은 지난 8월 21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노조 사무실 2곳을 찾아가 “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합의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9월 1일에도 이미 파업하기로 잠정합의된 성남의 C사업장을 찾아 “파업 대신 사후조정 신청으로 변경하는것은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찾아간 사업장 3곳 모두 요구를 거절해 실제 사안이 변경되거나 꾸며지지는 않았다.
건전한 노사 교섭을 독려해야할 조사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현장의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그동안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경기지노위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사관들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은 내리지 않았다. 해당 조사관들에 대해선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노위에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특정 감사 청원’이 접수됐고, 중노위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중노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부 조사 등을 토대로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60억원대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피싱조직 총책 A씨(26) 등 26명을 송치(12명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조건만남 광고 메시지 등을 보냈다. 이들은 사기 행각에 넘어온 136명에게서 회원 가입비와 쿠폰 발급비 등 명목으로 약 64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온라인 사기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 또 다른 피싱 조직으로부터 자금 세탁을 의뢰받고 가담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국내에 있는 가담자를 검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 현지를 직접 찾아 은신처를 확인하고 총책을 검거하는 등 ‘일망 타진’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대구 강북서가 A씨 조직에 속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2명을 검거하자, 대구청 형사기동대 내에 ‘상선수사전담반’을 출범시켰다.
전담반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등과 공조해 조직 총책 등 검거에 나섰다. 이후 캄보디아 현지 출장 조사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프놈펜에 있는 A씨 은신처를 특정, 지난 10월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A씨 조직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인 목바이 지역 범죄 단지에 유인책 사무실 및 조직원 공동숙소를 두고, 연애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등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외부인 출입 금지’, ‘사설 경비 배치’와 같은 경고문을 붙이는 등 보안 통제가 강화된 구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인책 상담원 모집 및 관리·국내 금융계좌 명의자 모집, 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괄 등을 도맡았다. 또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동 총책 B씨(중국인)는 범죄 단지 전체 관리 및 조직 운영 자금 조달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B씨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국경을 넘나드는 피싱 범죄에 대해 ‘해외원점 타격 수사’를 목표로 두고 조직 상선까지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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