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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혐오와 막말’이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이제는 법원 공격까지 극우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됐다. 법정 소란으로 재판부의 감치 선고를 받은 변호인들이 석방 당일 반성은커녕 유튜브에서 법원에 막말을 퍼부었고 막대한 수익까지 올렸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법정에서 감치 명령으로 구금됐다가 4시간 뒤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은 바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2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19일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서 1위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에만 슈퍼챗 130개를 받아 415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벌었다. 슈퍼챗은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후원금과 함께 보낸 채팅 메시지를 영상에 노출하는 일종의 ‘참여형 후원’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지난 21일 이들의 방송 내용이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3일 현재 이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감동란TV’에 출연해 진행자와 함께 여성·장애인 혐오·비하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빚었다. ‘감동란TV’ 역시 슈퍼챗 수익이 상승했다. ‘진격의 변호사들’이 국내 슈퍼챗 1위를 기록한 지난 19일 감동란 TV도 하루 동안 125만원 상당을 벌어들여 국내 유튜브 채널 중 6위에 올랐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슈퍼챗 국내 주간 순위에서는 1위로 1200여만원을 벌었다.
소수자 혐오·음모론을 일삼는 콘텐츠로 지지자들을 결집해 수익을 내는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는 기존에도 성행했다. 이제는 ‘법정 난동과 법원 모욕’으로까지 콘텐츠가 확장됐다.
김성순 전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변호사)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전체의 5% 사람들의 관심·지지를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의사를 과대 대표 시키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실정법상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이런 콘텐츠 규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의 주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변협 차원의 징계권 발동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이 같은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이들의 목적이 ‘사법부 흔들기’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들이) 사법부 권위를 흔드는 것이 곧 자신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에는) 후원이나 광고 등 상업성을 띤 멘트가 많이 나오는데, 상업적 기술뿐 아니라 플랫폼의 기술적인 특징도 활용한 형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자신들을 감치까지 한다며 탄압받고 있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라며 “이미 문턱을 한 번 넘은 셈이라, 비슷한 시도가 또 반복된다면 이번보다 더 강한 ‘기행’에 가까운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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