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정에서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사기업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해 조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이 커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상 제주의 지하수 바다이야기5만 가 공공자원임을 명시한 제377조와, 먹는샘물로 판매·제조하는 경우 제주개발공사를 제외하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제380조를 삭제해 조례로 대체하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강제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380조를 삭제해 조례로 옮길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사기업에도 먹는샘물용 취수 허가를 내줄 황금성슬롯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26일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며 논란이 된 조문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후위기로 극한 가뭄과 국지성 호우가 빈발하는 환경 변화까지 고려하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릴게임5만 도민의 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도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하수 공수화 정책처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는 지하수 등 수자원 활용에 관한 사무를 포함해 5개 권한의 포괄적 이양 카카오야마토 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7차례 걸쳐 5300여 건의 사무를 이양받았는데, 매번 이양 절차에 2~3년 이상 소요돼왔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사무 내용을 삭제해 조례로 일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문제가 될만한 필수 조문들은 법에 그대로 두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오리지널골드몽 브리핑 자리에 배석한 고민정 제주도 권한이양추진과장은 "당연히 법이 우선이겠지만,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부여해 조례가 개별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 부분을 부여하려던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조례를 낮춰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어 "공수화를 포기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