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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로 지적돼 온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170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가 주홍콩 일본 총영사관과의 공적 교류를 정지하기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홍콩 정부 투자추진국이 주홍콩 일본 총영사관에 지난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일본과 홍콩 기업의 교류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홍콩 정부 산하 투자유치 기관인 인베스트HK가 기업 간 교류 촉진을 위해 준비했던 이 행사는 양측 협의 이후 연기됐다.
또 홍콩 정부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관리와 미우라 준 주홍콩 일본 총영사의 12월 상순 예정이었던 회담도 취소한다고 일본 총영사관 측에 연락했다. 일본 총영사관이 다음달 중순 주최 예정이었던 한 행사에 초청된 홍콩 경찰 고위 간부는 자신이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불참 소식을 알렸다.
교도통신은 홍콩 정부 교육국이 지난 22일 일본 정부의 교류사업인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 계획’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중국인 습격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 교류사업은 동아시아 청소년들이 일본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교를 방문하는 등의 내용이다.
캐세이퍼시픽 등 홍콩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들에게 여행 계획 변경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홍콩 보안국은 중국 외교부와 마찬가지로 지난 16일 일본 여행 시 안전에 주의할 것을 홍콩인에게 당부한 바 있다. 또 홍콩 공영방송 RTHK는 일본 애니메이션인 <일하는세포들 시즌2>의 방영을 중단했다.
이러한 홍콩 정부의 조치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이어지고 있는 중국 측의 일본 압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관련 중·일 관계가 악화됐을 당시는 “1국 2제도 하의 홍콩 정부가 일본과 공적 접촉을 끊는 움직임은 없었다”면서 “중국의 홍콩 통제가 강해지면서 중국과 홍콩의 일체화가 진행된 표시”라고 분석했다.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20세기 거장 마르크 샤갈의 1937년작 유화 ‘꽃다발’(Bouquet de Fleurs)이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액에 낙찰됐다. ‘꽃다발’은 샤갈이 연인 벨라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시기에 완성한 작품으로, 꿈결 같은 색감과 부유하는 인물 및 꽃다발 모티프가 돋보인다.
서울옥션은 24일 진행된 ‘이브닝 세일’에서 샤갈의 ‘꽃다발’이 경매 시작가인 94억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꽃다발은 추정가 94억~150억 원으로 출품됐다. 2023년 마이아트옥션에서 거래된 ‘백자청화오조룡문호’의 경매 낙찰 가격(70억원)을 넘어선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다. 근현대 미술품 기준으로는 2017년 케이옥션에서 낙찰된 김환기 ‘고요 5-IV-73 #310’(65억 5000만원)의 기록을 넘어섰다.
서울옥션은 이날 총 17개 작품이 낙찰됐고, 낙찰 총액은 23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옥션 국내 단일 경매 낙찰총액이 200억원을 넘긴 것은 2021년 8월(203억원) 이후 처음이다. 샤갈의 작품 4점을 포함해 김환기, 이우환 등 국내외 거장들의 주요 작품들이 다수 출품돼 컬렉터들의 경쟁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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