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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1일 총리실은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총괄 TF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겸직 포함)으로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김정민 변호사(법률), 윤태범 방통대 교수(조직·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위촉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다.
자문단은 군·경 관련 민감 조사, 각 기관 조사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까지 전문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과정 전반의 흠결 여부, 조직·인사 운영 관점에서의 적정성 점검도 함께 수행한다. 총리실은 외부 검증 장치를 통해 “조사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총괄 TF의 주요 업무는 전반적 과정 관리,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내란 행위 제보센터’는 12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해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설치된다. 직접 방문·우편·전화·e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를 접수하고,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은 해당 기관 TF에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무분별한 투서를 막기 위해 제보센터 운영 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로 한정했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이날 중으로 마무리돼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 현황을 취합해 조만간 공개하고,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 TF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단 위촉식을 주재하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TF의 조사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소형 무인기 여러 대가 속도와 방향을 맞춰 큰 화물 하나를 함께 수송할 수 있는 비행 제어 기술이 개발됐다. 그동안 이런 ‘협동 운송 비행’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했다. 비행 중 화물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무인기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 기술이 상용화하면 소형 무인기로도 대형 화물을 거뜬히 수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무인기 여러 대가 화물 한 개를 함께 수송할 수 있는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과 관련해 동영상 하나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동영상에서 무인기는 총 3대 등장한다. 사과 상자만 한 바구니와 1ｍ짜리 끈이 각 무인기에 연결돼 있다.
동영상 속 무인기 3대는 비행 중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 각자의 비행 방향과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며 기민하고 정확하게 움직인다. 끈으로 매단 바구니의 무게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장애물 사이를 부드럽게 통과한다.
연구진은 “무인기는 자율 비행하기 때문에 (인간이 조종할 필요 없이) 목적지만 입력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물은 알아서 피한다”고 설명했다.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전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비행 속도와 방향을 계산해 실행한다는 뜻이다.
이 기술이 주목받는 것은 무인기 여러 대로 화물 한 개를 옮기는 일이 현재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공중을 날다 보면 무인기 여러 대의 비행 방향과 속도 차이가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시로 바뀌는 풍향과 풍속까지 더해지면 비행 중 어느 방향으로 화물 무게중심이 쏠릴지 예측하기 힘들다.
화물 무게중심이 변하면 공중에 떠 있는 무인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추락할 수 있다. 사고를 막으려면 크고 무거운 화물은 구매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 무인기 한 대로 옮기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소형 무인기 여러 대가 스스로 움직임을 알맞게 조절해 화물 무게중심을 딱 맞출 수 있는 연구진 기술을 사용하면 굳이 대형 무인기를 살 필요가 없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은 외딴 지역으로 건축 자재를 이송하거나 산악 지역에서 농작물을 옮길 때 활용할 수 있다”며 “재난 지역에서 구조 장비 수송을 지원하는 데에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발전기 건설을 위해 육중한 부품을 바다로 수송하는 임무에도 이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무인기를 대상으로 대형 선풍기로 강풍을 일으키는 실내 실험을 시행했다. 다음 단계는 야외 실험이다. 연구진은 “상용화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 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 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 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재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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