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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성별·국적·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면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18년간 번번이 좌초했던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최근 완성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 신임 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을 약속했고, 혁신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당 혁신안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24일 기자와 통화하며 “차별금지법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논란이 무서워 침묵하고 회피하는 동안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지경이 됐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진보당 의원 전체(4명)가 참여하더라도 다른 당 의원 6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나서줘야 한다.
진보개혁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혁신당·진보당이 발의에 성공하더라도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 달렸다”고 말했다. 손 의원도 “이번주에는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근절’을 주문한 뒤 민주당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근절 논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보수 종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2021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종교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황희찬 축구선수가 고향 부천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황 선수는 2020년부터 기부를 시작해 누적 기부액이 3억1000만원에 달한다.
부천시는 지난 24일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FC에서 활약 중인 황 선수 가족으로부터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황 선수의 아버지가 참석했다.
황 선수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리그를 거쳐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FC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 선수는 2020년부터 매년 고향인 부천에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누적 기부액은 3억1000만원에 이른다. 강원 춘천 출신인 황 선수는 부천 까치울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현재 본가도 부천에 있다.
황 선수의 아버지 황원경씨는 “아들이 어린시절을 보낸 부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기부를 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황 선수와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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