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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그림액자2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카드는요건 입증 어려워 실효성 떨어져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시민단체 “100일 공동행동” 압박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 박종현 ◇과장급 전보 △환경재난대응과장 김경희 △기후재난대응과장 김진희■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차관보 김영곤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교원소청심사위원장(임기제) 김연석 △광주시 부교육감 최승복 △경북도 부교육감 권성연 △교육부(경상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박준성 ◇부이사관 △전남대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김우정 △기획담당관 신광수 △운영지원과장 정원숙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김태경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진형■보건복지부 ◇3급 승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 최경일 △장관비서관 정준섭 △기획조정담당관 양윤석 △질병정책과장 유보영 △보건산업정책과장 김한숙■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연규택■인사혁신처 ◇부이사관 승진 △개방교류과장 김수란■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강석연 ◇전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안영진■한국관광공사 ◇전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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