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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이정후 장시온 기자 = 지난해 불거진 대구 전통시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이후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관련 조직범죄 근절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처벌 등 조치가 부실해 여전히 사건이 벌어졌던 대구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 서브프라임모기지란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마늘가게 온누리깡' 관련 후속 조치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마늘가게 온누리깡'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전국 1~3위 업체인 대구 팔달신시장 내 채소가게가 조직적으로 국민은행임대아파트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세 곳 중 실제 운영 중인 마늘 가게는 한 곳이며 나머지는 등록한 주소에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이들 3개 업체는 세 가맹점 명의로 매월 평균 192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매달 10억 원가량을 챙겼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관련해 은행적금이자계산 질의를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사후 조치를 보니 마늘가게 (사장) 한 명이 기소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들이 192억 원 가량을 환전한 (해당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에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물어보니 '소진공에서 고발이나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기 신김치 때문'이라고 하더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도 관련 지점에 대한 부분을 점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은 개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회수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수수료 1.3%를 받는다. 즉 새마을금고는 비정상적인 온누리상품권 환전에 대해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갖지 않고 환전을 해 줌으로써 관련 수수료 2 기술신용보증 0억 원 가량을 챙겼다는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해 논란 이후에도 여전히 대구 지역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도 꼬집었다.
장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별 온누리상품권 평균 결제액은 올해 7월 기준 대구가 351만 원으로 1등이다. 서울 263만 원, 부산 212만 원 등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대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고 유통된다는 것을 국감에서 밝혔는데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보다 대구의 온누리상품권 사용량이 압도적 1등"이라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부정 유통 재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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