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누수전문변호사 22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21일 출범한 가운데 일본의 방위력계획을 담은 안전보장 3문서의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이 28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트럼프 요구에 맞춘 방위비 증액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안보 3문서의 개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 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된 안보 3문서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된 바 있다. 이후 5~10년 주기로 내용을 바꾸는 데 이 시점을 빨리하겠다는 얘기다. 2022년 개정 때에는 ‘적 기지 방어 능력’ 등을 포함해 일본의 방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5년간 43조엔(약 405조원)의 방위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아사히신문은 “안보3문서의 조기 개정은 GDP 대비 2%인 방위비를 ‘2% 이상‘으로 추가 증액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위력 강화에 적극적인 연립정부 파트너 일본유신회와의 합의 문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트럼프 정부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일본은 지난 7월 개최할 예정이던 미국과의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방위비 증액 문제로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일본 측에 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인 3%보다 더 높은 3.5%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당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회의 취소 배경에는 이후 참의원(상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파장을 우려한 것이 컸다. 하지만 내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 방송 : YTN 라디오 FM 94. 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 대담 : 오태민 작가 (한양대 비트코인화폐철학과 겸임교수) - 美, 비트코인 파훼법 있다? 알았다면 프린스그룹 아니라 北 해커부터 빼었을 것 - 암호화폐 특성상 비트코인 파훼 불가, 거래소에 맡겼다면 압류 가능 - 17일 '검은 금요일' 27조원 어치 비트코인 순간적으로 청산당해..트럼프 아들들 또는 바이낸스가 벌인 일이라는 소문 횡행 - 비트코인 1만원대 구매한 '고래들', 현 10만달러대 비트코인 20-30만달러 기대수익 기다려..현재 비트코인 횡보세에 매물내놓아 - '고래들' 매도물량, 기관들이 매수중..최근 비트코인 불안장세는 '손바뀜'현상으로 봐야 - '비트코인 35% 폭락' 예언? 그러려면 패턴상 25만달러를 찍어야 가능한 일..9만달러 저지선으로 다시 반등 예상 - 비트코인 시총 비교한 MVRV Z-Score, 2에 머무는 중..2017년 같은 폭등장세 연말연초 도래할 전망 - 비트코인 시총 금 넘는다? 비트코인 빌리버들의 오랜 소망..10년내 가능? 어려운 얘기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각 분야의 일타 강사 고수의 경제 이야기 고수 경제 시간이고요.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태민 한양대학교 비트코인화폐철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오태민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교수님 연결했을 때 연말에 비트코인 급락이 예정돼 있다 말씀을 해 주셔서 보고 있었는데, 진짜 분위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11만 달러도 내주고 가상자산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오태민 : 원래 10월은 '업토버'라고 해서요. 오르는 달이라고요. ◆ 조태현 : 원래 좋은 달입니까? ◇ 오태민 :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업토버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시작할 때 바로 전 고점 돌파했고요. 그런데 추석 중에 10% 폭락을 했고, 또 지난주에도 또 10% 폭락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20% 폭 누수전문변호사